통학버스 운송 사업법 국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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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운송 사업법 국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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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 입법안 국회에 제출··· 법의 부재 심각성 알려

^^^▲ 법좀 만들어 주세요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 신나날회장이 열린우리당 정동영의장에게 통학버스 운송 사업법 입법안을 제시한뒤 기념 촬영에 임하고 있다.(좌로부터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 신나날 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 회장,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문상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
25만여명의 통학차량 종사자들이 국회와 정부를 향해 통학버스운송 사업법을 신설해 달라며 입법안을 제출했다.

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 신나날회장은 지난 10일(월) 오후2시 여의도 63빌딩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자리에서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에게 통학버스 운송 사업법의 부재와 그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대채할 수 있는 입법안을 제시했다.

어린이통학차량 신나날회장은 "전국에서 매일같이 25만여명의 통학차량 운전자들이 어린이와 학생들을 등하교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회장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통학버스 95%로 이상이 마땅한 법이없어 불법, 편법 형태로 운행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 승합차의 등록 유형인 전세버스와 렌트카 그리고 자가용 승합버스등 3가지의 구체적인 설명과 현행법에서 명시한 법의 모순점을 지적해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에 참석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장경수의원을 비롯한 13명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끌어내기도 했다.

특히 신회장은 "렌트카나 전세버스(관광) 버스로 제도권의 영업용 차량이기는 하나, 대부분 통학목적으로 운행되는 95%이상이 운전기사가 실제로 차량소유주인 지입제 방식인 명백히 명의이용 금지법을 위반하고도 합법을 위장한 편법으로 운영되는 운수업체이며 자가용버스 또한 합법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학원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종교단체 등에 등록하여 운행을 하고 있으나 당연히 불법 지입차이긴 마찬가지라며 우리 통학버스 운전자들이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목청을 높혀 건의했다.

이날 이자리에는 사단법인 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 송파 강남지역 임원진과 회원등 수십여명이 이 지켜 보았으며 신나날 회장은 정동영 당의장에게 극적으로 공개된 단상에서 전달했다.

전세버스 지입차량 운영 철폐!! 렌트카 지입차량 운영 철폐!! 자가용버스 지입차량 철폐!! 를 강력히 촉구하고, 개인택시나 개인용달 처럼 통학(원)생 운송목적에만 운행하도록 하여 "통학버스"란 명칭으로 통학버스운송사업법을 신설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해 이들의 요구가 관철될지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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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2006-04-14 16:47:33
이제 통학차량들이 마음놓고 운행을 할 수 있을까?
기대해 볼께요

학부모 2006-04-14 19:10:44
아니 통학차량이 법이 없었단 말인가요?
지입차량이라는 방법이 모두 불법운행이었군요.
친척중에 25인승 버스를 구입해 어떤 관광회사에 번호를 부착했다가 분쟁이 생겨서 다른 관광회사로 옮겨서 운행하고 있는데 그럼 불법차량입니까?

독자 2006-04-14 20:45:11
참 어처구니 없다 대한민국 스클버스 법이 없단말인가 참으르 놀랍다

하루에도 수백만 어린 학생이 이용하는 통학버스에 법이 없다니 참으르 참다하다

봉고차 2006-04-14 21:33:40
제발 통학버스 법좀 만들어 주셔요. 우리 학원버스들이 사실 모두가 불법차량인 줄 알면서도 지키려고 해도 지킬수 있는 법이 없쟎아요. 다 지입차 운영이니 말입니다. 렌트카나 관광번호도 회사는 자기차는 몇대 없고 기사들 차모집해서 겁줘가면서 당국을 속여가며 편법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척 하고요. 그러니 운전자들은 늘 불안하여 안전운행이 보장이 될수가 없습니다.

익명 2006-04-14 21:44:07
이번엔 나라님에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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