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5. 15(월) 구민의 공공용지 점용료 부담을 줄이고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공공용지 용도폐지 대상 일제조사’를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점용료 인상으로 납부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공공용지를 불하받기 위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의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구민 중에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등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상당 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장기간 방치되어 공공용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인 ‘대지’로 지목 변경하기 위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공용지를 불하받기 위한 필수 선결 조건이 대지로의 지목 변경이기 때문에 이번 용도폐지 추진으로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있는 구민들에게 점용료 부담에 비해 저렴하게 점용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구 관계자는 덧붙였다.

또한 구는 용도 폐지된 공공용지가 포함된 개발예정지에 건물 신축 등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구민들의 재산적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승영 동대문구 도로점용팀장은 “향후 공공용지의 기능을 상실한 도로, 하천, 구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용도 폐지를 추진해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공공용지 용도폐지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동대문구청 재무과 도로점용팀으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