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를 방문 중인 부시 부부. 사진 왼쪽은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 부시의 이중적 잣대가 웃음으로 표현되고 있다. ⓒ AP^^^

부시 대통령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2일 수도 뉴델리에서 인도의 민수용 핵사용,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에 미국이 협조하겠다고 합의해 핵 문제와 관련, 인도는 되고, 북한과 이란의 핵은 안 된다는 이중 잣대를 들이 댐으로써 관련국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22개의 핵시설을 갖추고 있는 인도는 이 중 14개의 민수용 시설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허용하는 대신에 나머지 8개의 군용에 대해선 눈감아 주겠다는 미국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성공하고, 동시에 미국의 핵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미국으로부터 얻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미국은 이 들 기술과 노하우의 인도 제공을 통한 대 중국 견제와 일정 수준의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기회를 잡았다.

이로서 인도는 독점적 세계 핵 클럽(the world's exclusive nuclear club)에 가입하게 됐다.

이번 미국과 인도의 핵 협정 합의는 미 의회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으며, 인도는 아직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로 의회의 승인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부시 자신도 인정하고 있다고 <에이피(AP)통신>은 전했다. 인도는 핵 개발을 이유로 1968년에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했고, 98년도에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미국이 인도 핵 개발을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한 셈이다.

“나는 과거와 달리 (이번 일에 대해) 달리 생각하려고 한다”고 부시는 말하고,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으며, 감사하게 생각 한다”고 흡족한 말을 남겼다. 에이피통신은 이번 협정을 두고 인도와 미국이 ‘윈-윈(win-win)거래’를 했다고 평했다.

또한, 부시 대통령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투자, 무역 및 보건 문제부터 농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17년 동안 금지돼 있던 인도산 주스, 과일 등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부시는 이와는 정반대로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를 해왔다. 이번 인도와의 핵 협정에 대해 북한과 이란은 당연히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며, 에이피통신은 이번 협정이 북한과 이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자국에 이득이 되면 어떤 것이라도 용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거부하는 이런 식의 이중적 기준은 미 제국주의의 전형적 형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철통같은 이중적 기준이 아무리 나쁘다고 비판을 가해 본들 흔들리지 않는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 일방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가 존재하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