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분리, 토지는 공공이 소유해 전·월세 형태로 임대하고 주택은 매각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식을 도입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분양가를 절반 이하로 낮추기 위해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식은 그동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크게 부각되지 못해왔다.

지난해 8.31 대책 발표 당시 건설교통부도 “주택정책과 배치되고 토지매입에 따른 막대한 재원조달 문제로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했었다.

그러나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송파신도시에 대해 이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주택공사 부설 주택도시연구원도 지난해 8월 정책보고서인 ‘HURI FOCUS'를 통해 계속되는 주택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이 방식의 필요성을 밝혀 왔다.

문제는 정부의 재원마련과 사회적 수용 의지다. 우선 판교나 송파신도시와 같이 대규모 택지지구의 경우 토지매입비용이 수조원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판교신도시 토지매입시 자금부족에 시달렸던 사례에서 보여주듯 매입자금 선투입후 나중에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땅없이 집만 소유하는 형태를 수용할 지도 미지수다. 더구나 송파를 강남 대체 신도시로 개발키로 한 상황에서 토지소유권을 정부가 갖겠다는 것은 청약자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유니에셋 김광석 팀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토지가치는 올라가지만 건물가치는 떨어짐을 감안할 때 계약자 입장에서 해당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아파트를 선뜻 구매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을 토지에 대한 임대료 형태로 환수할 경우 재정구조가 호전될 것이라는 점에서 점차적인 도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가든 개인이든 '지가상승 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버리지 않는 한 부동산해법은 요원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