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놓고 돈 먹는' 정당의 공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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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놓고 돈 먹는' 정당의 공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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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의 공천 심사료 내역 투명하게 공개해야

시장에 나가보면 특히 시골 재래장터에 나가보면 엎어놓은 사과괘짝 위에 백지 깔고 화투 두장씩 네줄 놓고 외치는 상꾼이 눈에 띤다.

그는 앵무새처럼 이렇게 반복하며 외쳐댄다.

“자아, 돈 놓고 돈 먹기. 천원 놓고 만원 십만원 가져 가세요”

천원 놓고 만원을 가져간다면 1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더욱이 10만원이라면 100배의 금액이다. 귀가 솔깃하고 구미가 당기는 유혹이 아닐 수 없다.

단위는 적지만 로또복권 사들고 몇 십억을 꿈꾸는 사람하고 같은 심정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5.31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각 정당은 돈 놓고 돈 먹기 상꾼과 다름없는 전형적인 장사를 하고 있다. 저작거리의 상꾼과 명분만 다를 뿐 수법은 다를 바 없다.

시.도지사 1인당 200만원, 시장.군수.구청장 80만원, 시.도의원 50만원, 시.군.구의원 30만원, 이것이 한나라당 공천심사 메뉴가격이다.

그러니까 200만원 놓고 몇백억 주무르는 시.도지사 가져 가시오 등등 돈 놓고 돈 먹기와 같다.

또 민주당은 여론을 의식해인지 몰아통 1인당 50만원 균일로 공천심사료를 정했다. 눈치 밥 3년의 서당 개는 글을 읽는다고 했다.

신출내기 국민중심당은 한나라당 시장.군수.구청장 80만원 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 외 나머지는 같다.

그리고 주목되는 열린 우리당은 왈(曰), 공천심사위를 구성한 뒤 정하겠다고 미뤄놨다. 돌아가는 여론 좀 듣고 정하겠다는 눈치다. 민주노동당은 공천 심사료를 아예 생략했다. 공천 심사료를 징수한 정당마다 그 금액은 수억원대에 달한다.

한나라당이 5억원 정도, 민주당 역시 소액의 심사료를 균일화 했지만 대거 출마로 5억원이 넘는다고 나와있고, 국민중심당, 열린 우리당 모두 수억원대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공천 심사를 위한 경비로 약간의 공천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는 지침사항을 빌미로 거둬드린 금액이 억대이다. 단기 매출치고는 상당한 매출신장이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수억대의 단기매출 기업이라면 상장기업으로의 진출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각 당은 이같은 매출액의 전액을 공천심사위의 활동비와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했다.

공천심사기간은 접수기간을 거쳐 심사하고 공천이 확정되기까지 한달가량 소요된다. 공천심사위원은 당이 정하는 학계인사와 시민단체 관계자로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공천심사비는 공천심사위원의 수당과 활동비, 운영비(회의비, 식대, 거마비등 포함),수용비 및 수수료외 다른 항목으로 쓰여질 수 없다. 다른 항목으로 지출된다면 그것은 유용일 것이다.

그렇다면 각 정당이 공천심사위원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수당은 1인당 얼마씩이나 될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거두어들인 공천 심사료는 5억원이 넘는데 이 금액은 왠만한 중소기의 일년 매출액이고, 약 20개 지방사회단체 1년 사업비가 될 수도 있다. 1년 매출액이 5억인 기업은 줄잡아 종업원과 그 가족을 포함하여 300명이상이 부양되는 경영원론적 거액이다.

그런 거액의 공천 심사료를 받아 놨다고 치면 심사기간동안 그 거액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편성된 예산서를 공개할 수는 없을까?

서민은 한달에 백만원을 벌기 위해 아침 7시에 집을 나와 잔업하고 밤 10시에 귀가한다. 이래야만이 백이삼십만원 좀더 받을까 말까 한다. 한달 내내 일요일도 없이 이래야 산다.

공천심사기간동안 심사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알고 싶다. 5억원을 어떻게 어디에 쓰는지...

비단 수당 내역뿐 아니라 명세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공천 심사료를 받아 이문을 남기려고 장사하는 장사꾼이 아니다. 지침대로 전액을 심사운영비로 쓰도록 내놓고 있다. 우리는 상도(商道)를 준수한다. 이문은 필요없고 사람을 남긴다. 멋진 말이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처럼 공천 심사료를 받지 말고 인재 배출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는 명분있는 처사다.

돈 놓고 돈 팔고도 돈 안먹고 사람 남긴다고 생색낸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것은 견성(犬聲)이다.

4개 정당은 공천 심사료를 생략한 민주노동당에게 한수 배우기 바란다. 진짜 사람을 남기려면 투자를 하여야 한다.

시민연대는 각 정당의 공천 심사료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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