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0대 남자가 이웃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성추행한 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불태운 사건이 알려지면서 미성년 성폭행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회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이 사건을 계기로 특정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를 범죄자들의 외출을 제한키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란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가 20일부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누리꾼의 93%가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거세 수술이나 주거지역 제한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폭행범의 야간외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한할 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야간행동 제한조치가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

아이디 ‘skylovery'의 한 누리꾼은 “힘없는 여성과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언제까지 영혼과 생명을 짓밟는 성폭행범의 인권만 내세울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littielize05'라는 아이디의 누리꾼도 “어린이는 나라의 기둥이자 우리의 꿈과 보배”라면서 “성적 쾌감을 위해 만행을 저지르는 인간 이하의 정신병자들은 거세 수술과 주거 제한 등과 같은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역시 “성범죄의 재범을 막는 유일한 해결책은 현재 서양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팔찌로 평생 감시하거나 거세하는 법 말고는 없다”며 “법무부는 마련한 대책을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디 ‘noii'의 누리꾼은 “아동 대상 성범죄는 대부분 정신적인 문제로 발생되므로 성범죄와는 큰 관련이 없다”며 “성범죄자 상당수가 기혼자에 제대로 된 가정을 갖고 있는 만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oreagkangta'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누리꾼도 “일이 터진 뒤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는 정부가 한심하기 그지없다”면서 “그나마 나온 대책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밖에 ‘bat5642'는 “전두환 정권 시절의 삼청교육대 방식의 군대에 강제로 보내 성범죄자들을 순화시키자”는 다소 엉뚱한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가 이번에 마련한 야간외출 제한제도는 상습적인 성매매나 야간주거침입, 강ㆍ절도, 폭주족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해 왔으나 지난해 외출제한 명령 대상자 2,800여명 가운데 성폭력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4.2%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사회도 이제는 아동상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자감시 제도(위성추적장치가 달린 전자 팔찌,발찌 착용)나 평생감시법 등을 도입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01년부터 청소년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보다 철저히 파악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는 여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 용산 초등학생 여아 성추행 및 살해범이 작년에도 아동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지만, 청소년위원회 신상공개 심사 대상에 오르지조차 않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제도의 허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