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워크아웃을 끝내고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매물로 나오고 있다”면서 “금산 분리 원칙을 지키면 국내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라며 금융·산업자본 분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 위원장의 말은 결국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를 허용하자는 주장과 마찬가지여서, 현실화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전망이다. 실례로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재벌 소속의 대부분 금융계열사가 주력회사에 출자해 순환출자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등 기형적 소유지배구조의 주요 축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금융보험사 출자가 폭증한 삼성의 경우, 5개 금융계열사가 27개 계열사에 1조2756억원을 출자해 그룹 내 전체 출자금의 52.5%를 차지할 정도로 재벌의 금융계열사를 통한 총수 지배권 불리기가 심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벌의 금융업 진출 제한을 푼다면, 은행에 예치된 고객의 자금이 생산적 투자보다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자금으로 쏟아져 들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윤 위원장은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겠다지만, 최근 삼성그룹과 두산그룹에서 나타난 총수 일가의 전횡에 대해 정부 당국이 소극적인 제재에 그친 점을 본다면 립서비스에 불과한 발언이다.

또 우려되는 것은 금산 분리 원칙의 해소가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뿐 아니라, 금융투기자본의 산업자본 진출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장벽이 없어질 경우 국내외 투기금융자본이 국내 기업에 군침을 삼킬 것이 뻔하다. 기업의 바람직한 존립성장보다는 시세차익과 배당에만 관심을 둔 투기자본이 워크아웃 졸업 기업 등 국내 우량기업 인수에 뛰어든다면 기업 경쟁력 약화, 국가경제 위축 같은 부정적 현상들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다.

그동안 제일은행, 외환은행 매각 사례에서 드러나듯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 인수는 갖가지 부작용을 일으켰다. 하지만 윤증현 위원장처럼 눈앞의 문제에 급급해 ‘이리가 무서워 범을 불러들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윤 위원장의 금산 분리 원칙 재논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면서 △국부유출 논쟁만을 낳은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 은행 매각 중단 △출자총액제한제 강화와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투기성 금융자본의 제조업 관련 지분보유 제한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노동자 소유경영참가 등 민주적 참여기업을 활성화하여 지배구조를 민주화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06년 2월10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