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목재 최성호 사장 ⓒ 뉴스타운 최도철^^^

“희망 2006”오는 10월17일부터 우리시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KTX 역사와 역세권 개발”국토중심의 신 성장 거점도시로 발돋움하는 “혁신도시 유치”확정된 꿈과희망의 작은 도시에 살고 있다.

대우목재를 운영하고 있는 최성호(49) 사장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도 어언 10여 년이란 세월이 지나갔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란 부푼 꿈을 안고 출발한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아직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채 끝없는 표류를 계속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최사장은 우리의 지방자치제가 아직까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퇴행만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아직 예산부문 등의 절대부분을 중앙정부에만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다, 행정 운영에 따른 독자성마저 구태의연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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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고는 하나 그것을 추진하려면 돈, 즉 예산이 필요한 것이다. 아무런 일도 진행할 수 없는 게 오늘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처한 현실이라면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자체 세원 확충 등 방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중앙정부에 언제까지나 엎드려 살겠다는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지자체 스스로 재정 자립도를 높여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고유 특성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해 그 부가가치를 최대한 창출하는 일. 또 그 부가가치를 주민 복리 증진으로 연결시키려는 행정책 개발 등은 그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의 지자체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또 있다. 지자체 행정과 기초 단체 역할에 대한 인식 인식부족이 그것이다.

지자체 아래에서의 단체장과 기초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크랭크축과 같다. 크랭크축이란 맞물린 두 개의 막대가 서로 당기고를 반복하는 동안 그 상호작용을 통해 동력에 제대로 된 힘을 전달해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지자체 발전을 크랭크축에 비유한다면,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하나의 막대가 될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초의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발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능의 견제와 보완이란 상호작용이 제대고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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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가 일방적 독주를 계속하거나 독단과 독선에 빠져 방만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 문제고, 그 반대로 기초의회가 사사건건 행정부의 발목을 잡으려 해서도 안 된다. 이들 두 축이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해가며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그 지방자치단체는 엄청난 동력으로 지역발전이란 공동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각 지자체 단체장이나 기초 혹은 광역의회 의원들의 도덕성 결여문제이다.

민선 4기 출범을 앞둔 지금 전국의 수많은 단체장들이 금품수수나,향응제공, 수뢰혐의로 이미 형사조치 되었거나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이들의 도덕성이 얼마나 결여돼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각 기초, 광역의회 의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선거 때마다 불탈법 선거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면, 당선된 이후에도 이권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거나 돈을 요구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경우가 허다하다. 지역민들의 공복으로서 민의를 잘 전달받아 제대로 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할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기 잇속만 챙긴다면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따라서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들 공복들의 도덕성 함양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이 밖에도 우리의 지자체 발전을 저해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다. 기초의회 구성원들의 수준미달과 같은 문제는 그 한 요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시행해 오는 동안 수준이하의 기초의원들을 수도없이 보아왔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들은 찾아볼 길이 없고 ‘왔다 갔다’ 신선놀음에 감투놀음만 일삼고 있는 이들 또한 부지기수였다.

제 좋아하는 게 감투라고는 하나, 이 같은 구성원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인 것이다. 지방의회의 몰락은 곧 지방자치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시민들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이 정당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 외유나 감투놀음에만 더 관심을 두는 수준이하의 기초의원들이 넘쳐나는 한 우리의 지방자치는 영원히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 밖에 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부족 등도 우리의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좋은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제가 어느 개개인이나 특정인들만의 노력과 자성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해당지역 주민 모두가 자치행정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토대로 맡은 바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 해줄 때 우리의 지방자치는 그 근본 취지대로 지역발전이란 장밋빛 미래를 향해 끝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방자치가 형식적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으로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라고 말한다.

김천중,고(25회), 상주대 행정학과를 졸업,법무부교정위원, 경찰서 행정발전위원,청년회의소회장(전)서부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대곡동 바르게 살기위원 등 폭넓은 사회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일조 한다는 입장 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