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 '늦은 결혼'으로 나타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 '늦은 결혼'으로 나타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여성청책개발원, 설문조사결과 '대체복무' 등 정책제시해 눈길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지난해 9월, 전국의 24세이상 성인 남ㆍ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의 설문 조사결과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은 늦은 결혼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정책개발원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성의 군입대가 늦은 결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 2~3자녀 출산시 대체복무 및 입대연기 ▲ 부모 출산ㆍ육아 휴가제 및 남성 부모 출산ㆍ육아 휴가 의무제 실시 ▲ 제대군인 가산점제 및 출산, 양육 가산점제 동시시행 ▲ 자녀 양육비 지원체계의 구축과 시행 ▲ 육아휴직제 정착화 방안 강화 등 출산과 군입대 방식을 연계한 저출산 해소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입대 예정인 남성이 자녀를 출산 할 경우 자녀양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서 89.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군 입대 예정인 남성이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취해야 할 가장 좋은 조치로는 대체복무(71.7%), 군 입대 연기(16.0%), 면제(7.6%) 순이며, 성별 의견 차이는,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여성 74.3%, 남성 61.3%) 나타났고, 군 입대 연기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남성 20.0%, 여성 15.0%) 나타났다.

여성의 취업 및 휴직 시 자녀양육기간을 가산점이나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여성의 경우 86.7%, 남성은 71.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출산양육가산점제도가 출산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71.6%로 나타났다.

출산휴가제와 육아휴직제를 부모휴가제로 통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97.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남성의 부모휴가제 의무 실시에 대하여는 90.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남ㆍ여별 의견은 여성 92.8%, 남성 79.9%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전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이 가사 및 자녀양육에 참여할 경우 출산 증가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미혼인 경우는 그렇다 61.9%, 매우 그렇다 19.5%로 나타나 81.4%가 남성이 가사 및 자녀 양육에 참여할 경우 출산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육아휴직제를 시행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제 이용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기관이나 업체를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96.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육아휴직 후 복직한 다음에 일정기간 동안(예: 10개월 내외) 동안 해고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96.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남녀별 의견 차이는 '매우 필요하다'에 여성은 66.7%, 남성은 48.2%로 여성이 더 절실하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자를 위한 대체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 97.4%, 육아휴직제 유급 보상비를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94.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경우 몇 명의 아이를 더 낳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1명을 더 낳겠다는 의견(여성 71.9%. 남성 61.2%)에서는 여성의 응답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2-4명 이상을 더 낳겠다는 의견(2명 여성 13.0%, 남성 15.8% : 3명 여성 4.3%, 남성 8.6% : 4명 이상 여성 1.9%, 남성 4.6%)에서는 남성의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양육비를 지급할 경우 어떤 대상부터 적용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저소득층에서 일반가정으로 점차 확장해 나간다'가 47.5%,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지원한다'가 28.2%,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한다'가 15.5%, '미혼부모, 한 부모 자녀에게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한다' 9.4% 등으로 나타났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지금까지의 저출산에 관한 연구가 여성의 문제에 국한시켜 왔지만 이번 연구는 남성의 참여와 역할을 이끌어냄으로써 양성 평등한 사회의 조기 구현은 물론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하고자 하는 방한을 모색했다"며 " 특히 한국의 경우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이 늦은 결혼인데 남성의 군입대가 늦은 결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출산과 군입대 방식을 연계하여 저출산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