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R&D과제 수행 중에 연구비 횡령, 중도포기 등으로 총 28억여 원의 환수금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소관 R&D과제 수행내역'에 따르면, 연구비 부당집행 등의 사유로 2011년부터 2016년 7월 현재까지 제재조치 된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는 총 111건(연구기관 55건, 연구자 56건 제재)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제재조치평가단의 환수처분 결정에 따라 총 28억8천만 원의 환수금 중 18억6천만 원이 회수됐고, 10억2천만 원은 미회수 상태다. 미회수 4건의 경우 해당기업의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환수하지 못했다. 이중 2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등으로 환수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소관 R&D과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국토부는 연구비 횡령, 부당 집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R&D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부당집행 방지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연구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불법·편법으로 사용된 국가R&D 예산에 대해 부당사용 요건과 제재규정 등을 더욱 강화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