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확정된 올 상반기 예산배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올해 전체 예산 202조596억의 62.2%에 해당하는 126조원이며, 실제 자금지출을 기준한 자금배정규모는 108조원으로 전체예산의 53.5% 수준이라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예산배정비율 66.7%에 비해 4.5%포인트, 자금배정비율은 62%보다 8.5%포인트가 각각 낮아진 것이다. 분기별 예산배정규모는 1/4분기에 77조2344억원(38.2%), 2/4분기 48조3738억원(23.9%), 3/4분기 43조6257억원(21.6%), 4/4분기에 32조8257억원(16.2%) 수준이다.

실제지출을 위한 자금은 1/4분기에 57조7780억원(28.6%), 2/4분기 50조3388억원(24.9%), 3/4분기 51조9639억원(25.7%), 4/4분기에 41조9789억원(20.8%)이 배정됐다.

기획예산처는 올 상반기 예산 62.2%, 자금 53.5% 배정계획은 올해 경기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예년수준의 상반기 조기집행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재정집행을 연간 고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사업비 불용 및 이월액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
다.

주요사업비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기를 감안하여 배정하고 인건비 및 기본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균등하게 배정하되, 지출시기가 정해진 경비는 실소요 시기에 맞도록 배정했다.

이에 따라 수송 및 교통 등 투자사업비는 사업집행상황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정하고, 특히 재해대책비, 서민생활 및 중소기업 지원관련 사업은 소요액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또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업진도 및 구매계약시기를 고려하여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고, 계속사업비 증감분은 1/4분기에 전액 배정했다.

이밖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기획예산처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토록 했다.

또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통합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이미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유보할 수 있게 했다.

기획예산처는 국세, 세외수입 등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하여 자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고 일시적인 자금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통합계정을 활용하거나 국고금을 상호 예탁하여 충당하되, 자금조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거나 재정증권 발행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올해 통합계정의 한은 일시차입한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8조원 규모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06년도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집행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출연금 등 사업은 최종수요자까지 재정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