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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민 의원 ⓒ 뉴스타운^^^ | ||
유시민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을 놓고 정부 여당은 물론 의약계의 논란도 뜨겁다.
왜 수많은 인사들이 복지부 장관을 거쳐 갔음에도 이런 논란을 없었는데 유독 유시민 의원의 내정에는 이처럼 반기를 들고 나서는 것인가.
드러난 것만 본다면 유 의원은 성격이나 경륜에서 복지부 장관감이 안된다는 것이다. 즉 튀는 성격과 독선 때문에 쌍방의 의견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유시민 의원과 함께 참여정치연구회를 주도해 온 개혁당파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은 "유시민 의원은 참모감은 되지만 대중과 조직을 이끄는 장관감은 아니다”라면서“유시민 장관 임명은 잘못됐다"고 못 박았다.
이런 지적은 김 의원 뿐만아니다. 여, 야는 물론 일부 의약계 단체들까지 그의 장관 내정을 공식 반대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열린우리당 내 다수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니다.
때문에 굳이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돼 있어 유 의원의 입각을 제도적으로 막을 길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 파장이 전국민에 미치는 보건복지 분야의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수없이 정치인 장관 내정을 반대해왔다.
유 의원 뿐만아니다. 보건 복지 행정은 이 분야의 전문가적 수준에서 접근 해야하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 장관을 촉구했었다. 하지만 복지부 장관자리는 한때 나눠먹기 아니면 야당 몫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수 수장들이 정치인들로 메꿔졌다.
청와대는 유 의원 내정과 관련 국민연금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봤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애초부터 국민을 속인 정책이어서 유 의원이 적임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이 문제 해결의 접근은 더 전문가적이어야 하고 유 의원의 성격과는 정반대의 사람이 적합하다고 본다. 무조건 밀어 부치면 될 것 이라고 본다면 그것 또한 오산이다.
따지고 본다면 과연 유 의원이 여.야당의 협조를 무슨 수로 이끌어 낼지 그것도 의문이다. 이미 여,야의 평가는 드러난 것이고 직접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할 의약계까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유 의원은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것이 과연 지나 온 과거를 잊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지는 의문이다.
국민은 유 의원의 능력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유 의원 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복지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바램이 있다면 당청 간, 여야간에 돌이킬 수 없는 관계에 접어들 수 있는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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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무자녀인 인사가 경제관료의 수장으로써, 저출산정책과 국민연금정책을 논하는 것은 사회적인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어찌 자식을 양육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보육정책을 논하고 자식키우는 어려움을 헤아릴까 말이다.
사회지도층은 일반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한다. 현재 모범을 보일 분야가 출산분야라 생각한다.
자신들의 나이가 많아 출산할 수 없으면, 자기자녀에게,또한 비서관 보좌관, 부하직원인 공무원들에게 다출산을 적극 장려하거나 입양을 권장하여야 한다.
2006년 보건복지부장관내정자인 유시민의원에게 바란다.
자녀가 몇명인지 모르지만 아직 나이가 젊으니 늦동이라도 낳아야 , 저출산을 걱정하면서도 출산이 남의 일인양 이중적으로 행동하고 말만 앞서는 다른 정치인과 차별되는 동시에, 노대통령이 원하고 바라는 차세대지도자 (ONE OF THEM)반열에 들것이다.
혹시 부인께서 임신을 하시기에 부적절하다면 국내미혼모의 아기를 입양해 줄것을 간곡히 바라다. 출산,입양 모두 귀하가 담당하게될 정책의 일환이기때문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입성하게 되면, 생명존중정신에 입각해서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일, 유시민아시면(왜냐, 해외입양기관-홀트,동방,대한으로부터 자유로운당신) 못하는 일이 바로 51년간의 해외입양의 청산이 바로 그것이다.
유시민의원 당신도 이를 추진하지 못한다면, 역시 쓰레기정치꾼 그릇소리밖에 들을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모장관은 해외입양을 소위 비상계단이라 폄하하였고, 국정감사에서 마지못해 4-5년뒤에나 폐지하겠다 했다.--이게 그자신이 할소리인가,그러니 얼마나 쓰레기 같은 사람인가?!)
끝으로,유시민당신이 담당하게되는 보건복지부가 우선적으로 3자녀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포상및 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생명정신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