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민연대는 작년에 이어 아산시와 시의회, 산하단체의 공직자들의 공무국외출장(해외연수)에 대하여 점검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여전히 관광외유성 해외연수의 나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음에 개탄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쇠귀에 경 읽기 식으로 무시하는 행정을 스스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시민의 혈세를 공직자들의 능력개발이 아니라 관광성으로 낭비한다면, 반드시 시민의 매서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당장 공직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에 귀 기울이자.

우리는 지난해에 2014년 기준으로 6년간의 출장보고서를 분석하여, 아산시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논평(2015.4.22.)과 아산시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한 논평(2015.7.2.)을 발표하며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2015년 아산시와 의회, 산하단체 공직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아산시의회는 약속을 지켰고, 충남시군의회 해외연수 예산을 환수해야

지난 해 7월 아산시의회는 아산시민연대의 정책제안서에 대해 국외출장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 정책연수가 되도록 계획부터 철저히 세울 것을 촉구했으나 별로 나아진 게 없었다.

2015년 아산시의회 의원 해외연수는 1건이었으며 연수지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였다. 이번 연수는 말레이시아 펠탈링자야 시의회와 우호 협력 체결 논의 및 싱가포르 복지시설 방문이 주 목적이었다.

하지만 페탈링지야시 의회와의 만남은 우호 협력 체결방안을 논의하기 보다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만 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고, 복지시설 벤치마킹은 기관방문과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이 전부였다. 이외 일정은 역사문화 탐방을 계획한 관광성 연수였다.

아울러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해외연수비용을 포함한 부담금(1,100만원으로 알려짐)을 환수하고 이후에는 탈법적 편성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문제는 아산시민연대를 포함한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상태이다.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의장단이 미국 1건, 사무국장단이 동유럽 5개국 1건의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나 한두 개의 기관단체 견학만 하고 모두 외유성 연수로 채워졌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들어가는 돈은 눈먼 돈인가

2015년 총 50건(의회 및 의회사무국 포함)의 공무국외출장이 있었으며, 182명의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는 아산시 공무원수(1,233명)의 14%에 달하는 숫자이다. 2014년까지 6년간 평균은 8%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은 급격히 늘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해외연수에 사용한 세금은 4억6천만 원에 달한다. 아산시 1년 예산에 크게 차지하지 않는 비중일지 모르겠으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큰 액수이다.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해외연수를 그렇게 많이 보내는 직장이 어디에 있는가. 세금을 눈먼 돈으로 보지 않고서야 가능하지 않을 일이다. 해외연수 보내는 공무원 숫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만 할 것이다.

시장개척과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의 비즈니스 목적의 연수가 7건, 아산시 청소년 문화센터의 학생연수 2건을 제외한 30여건은 계획과 목적에 상관없는 외유성 해외 연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30여건의 연수 중 충청남도 관련 공무원과 함께하는 연수가 18건, 중앙부처 등과 함께하는 연수가 8건이 있었다.

충청남도 및 중앙부처와 함께하는 연수의 문제점은 연수 계획 및 연수결과 보고서를 아산시 연수 참가자 본인이 아산시에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작성하지 않는다. 다른 시군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아산시 재정이 직접 투여되었든, 그렇지 않든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멤버십을 강화하다며 정책연수 보다는 관광성에 치중하고, 그것도 매년 개최하는 충남도와 중앙부처에 연계된 해외연수의 문제는 시급히 시정되어야만 한다.

실국별로 아무런 견제 없이 서로 장려하는 해외연수

2015년 공무원국외출장을 모두 서면으로 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도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음에도 공염불이었다. 목적의 중복 점검, 적절한 인원 여부, 경비의 적절성을 사전에 심사하도록 국외여행심사위가 있고, 국민권익위는 실국별 담합을 막기 위해 서면으로 처리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도 없으면서 서면심사로 대체하고 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기 식으로 견제장치 없이 해외연수에 너도 나도 나서는 것이다. 차제에 국외여행심사위를 시의회처럼 민간에 개방해야만 제대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정책연수가 퇴색되는 4명이상 집단으로 몰려다니는 해외연수가 많은 것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아산시기 풀어야할 정책적 과제를 해결하거나 해외 모범사업에 대한 벤치마킹 등이 필요할 경우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해외연수 공모사업을 시범적으로라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스마트 공무원 및 격무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은 말 그대로 출장이 아닌 순수 해외여행이었다. 공무원들도 직장이니 만큼 장기근속에 따른 포상차원의 해외연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공적을 남겼고 어떤 격무였는지 시민들은 알 수 없다. 사기진작이라 하더라고 그 이유를 명시하고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일부 자부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해외 연수가 부실한 것은 아니었다. 2015년 6월에 자치행정국 공공시설과에서 다녀온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글로벌 기획연수’는 녹색건축의 기준마련과 저변확대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칭찬할 만하다. 더구나 패시브 건축협의 전문가와 동행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한계를 보강해준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 판단된다. 여타의 외유성 해외출장과 달리 처음부터 기획된 기획연수는 아산시 정책반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출장보고서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제때에 입력해야 한다.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1년 치를 한꺼번에 올리는 추태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아산시와 의회, 산하단체 공직자들은 시민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아산시민연대 도한 시민의 눈으로 공무원의 해외연수 구태가 반복되는지 끊임없이 점검할 것이다.

[ 글 / 2016년 7월 13일 아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