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 뉴스타운^^^

공허한 개혁 구호에 매달려 국민에 실망을 줬다

고려대학교(고려대학교#뉴스타운) 이내영 교수는 최근 열린 ‘새정치수요모임’에서 현 정치 상황을 여야대립과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평하고,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 실패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진단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가 두어지지 않고 공허한 개혁 구호에 매달리는 정부, 여당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구나 제 1야당인 한나라당도 책임 있는 야당으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믿음을 주지 못해 정부 여당의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를 결국 국민들의 ‘정치적 냉소주의’ 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넘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해 무관심의 수준으로까지 발전한 것 아니냐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다.

국정운영의 실패의 원인은 이분법적 논리에 빠진 탓

이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정치력 부재를 ‘모험주의적 국정운영’의 실패로 보고, 노 정권의 탄생을 국민들은 3당 합당에 동참하지 않고 민주세력의 적자로 기존 정치권에 염증을 느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의해 당선된 것으로 진단해 노 정권의 탄생을 본질적으로 기득권 세력의 견제를 극복하고, 개혁을 추진해애 하는 ‘딜레마’를 가지고 출범 한 것으로 보았다.

취임 초기 70%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보이던 노 정권은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이 지나치게 급진적인 개혁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이를 실천할 전략의 부재가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으로 파악 된다.

즉, 노 정권이 그동안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이상적이고, 다소 모험적인 국정운영을 해온 것으로 이는 야당을 포함한 기득권 세력을 우리사회에서 교체의 대상으로 보고, 이분법적 논리와 독선에 빠져 개혁을 추진한 결과로 이 교수는 노 정권의 지지도 하락이 이루어 졌다고 주장 했다.

노 정권 지지도 회복의 열쇄는 ‘실용주의’노선으로 전환하고, 코드 인사를 버려야

이 교수는 노 정권의 이러한 지지도 하락의 극복 방안으로 개혁지상주의 혹은 이상주의적 국정운영의 기조를 버리고 개혁과 안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실용주의’노선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실험주의적 개혁실험은 사회분열을 심화시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개혁의 비젼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길이라 밝혔다.

그리고 각 분야의 유능하고 정직한 인물을 등용해 국정운영에 활용하는 인사 정책을 펼쳐 소위 코드 인사라 불리는 인사를 등요하지 않는다면 인사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설명해 노 정권의 인사 정책에도 국정 운영은 물론 지지도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보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참여정부는 새로운 인물을 과감히 기용하는 것이 지지도 회복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