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사 죽여야 김근태 장관이 산다

김인규 2006-03-21 1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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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의 목적은 가입자의 건강증진이 아니고 수익창출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시 수익에 유리한 자을 선별적으로 가입시켜 가입자.비가입자간에 위화감이 생기며 의료비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됩니다.

wken 2006-03-20 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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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최소한 민영사처럼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 아니라는것입니다. 현재의 공보험을 더욱 튼튼히 한다면 민영사가 빠져나갈길을 만들어놓고 판매하는 상품을 누가 살까요.

파도소리 2006-03-19 10: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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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실손형민영보험 이런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큰마트에 있는 물건(질병,상병등)들 이라면, 민영보험은 카트안의 물건(계약되어진 질병,부상등)입니다. 결국의 담보의 범위가 공보험이 훨씬 넓지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이 지금은 총61.3%밖에 안 된다는 것이 큰문제입니다. 총의료비(100%-61.3%=38.7%)에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지 않는 38.7%에 대하여 민영보험이 "실손형민영보험"으로 담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손형민영보험에서 암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청약에 승낙을 한다면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않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누구나 다 민영보험 가입을 원하면 계약성사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질병이 있었거나등등 하는 경우엔 아마 계약은 성사되지 않겠지요. 그럼 민영보험은 아주 건강한 사람들과의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점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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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의 나라 미국, 존큐 John Q 란 영화를 보셨습니까 ?
존 큐 (2002, John Q)
100 분 / 12세 이상 관람가 / 2002-03-15 개봉
제작사 : Evolution Entertainment / 배급사 : (주) 씨네월드 / 수입사 : (주) 씨네월드 / 공식홈페이지

거대한 미국, 그 심장부를 건드린 감동의 인질극 !
세상이 외면하는 아들 !
세상에 맞서는 아버지 !
단란한 한 가정의 아버지 존 큐. 어느 날 그의 아들 마이크가 야구 게임 도중 쓰러지고, 병원에서는 당장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청천 벽력같은 소식을 전해온다.
그러나 보험 혜택은 물론 정부 지원금도 기대할 수 없고, 그는 절망하는데...
죽어가는 아들을 버린 미국의 정책에 망연자실한 아버지. 그는 아들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아들의 수술을 진행할 병원을 점거하기에 이른다.
그가 목숨을 걸고 내건 요구 사항은 단 하나 !
아들의 이름을 심장 수술 대기자 명단에 올리는 것 뿐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요구를 무시하고 베테랑 인질협상 전문가 프랭크 그림을 투입하면서 존 큐의 인질극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다.
언론은 이 특별한 인질극을 시시각각 보도하고 특별 기동대 SWAT까지 동원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결국 SWAT에서는 존 큐를 사살하기로 결정하는데.......
* S.W.A.T. (Special Weapons and Tactics or Special Weapons Attack Team) 특수공격대, 특별 기동대

대사한마디

아들에게 심장을 주기 위해 자살을 결심한 존 큐와 아들의 전화 통화.
존큐 : 엄마 말씀 잘들어야 한다. 엄만 너의 최고의 친구야. 사랑한다고 매일 말씀드려.
아들 : 네.
존큐 : 뭔가 하겠다고 말했으면 꼭 해. 자기 말엔 책임을 져야하니까. 돈도 많이벌어, 남을 배신해서라도...아빠처럼 바보같이 살지마..
아들 : 알았어요
존큐 : 돈이 있으면 모든게 쉬워...담배는 안돼. 못된 짓은 항상 멀리해. 나쁜 일 하지말고. 세상엔 좋은 일도 많단다.......사랑한다....항상 곁에 있을께...(가슴에 손을 얹어며)

http://movie.empas.com/movies/movie.tsp?mid=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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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저가 알기로운 "왕의 남자" 이준익 감독이 수입배급한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지금 "실손형민영보험"도입과 그 활성화, 그리고 의료시장 개방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민영보험 활성화가 옳은 것인지 ?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혜택을 더 강화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
민영보험의 나라 미국에서 실존했던 것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늘 건강하세요.....

2006.03.19 파도소리 올림

늑대한마리 2006-03-18 08: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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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우리나라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 한다고 하는 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에 따른 복지정책의 후퇴라고 생각됩니다.
IMF이후 중산층이 무너진 오늘의 이나라에서 과연 보충형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의 민영보험을 논의자체가 국민을 양극화시키는 지를길이 될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공보험이 무너진다면 지금 의료혜택을 받고있는 혜택을 받을려면 얼마나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이제는 한번 생각해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백화점 매출은 상위 20% 소득계층에서 80%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보도한바 있다. 그럼 의료시장도 상위 20%계층이 매출의 80%를 가져다 줄것인가하는 것이 문제이다...아마 그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의료시장이 개방된다면 의술이 상술이 되는 날이 머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를 지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