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차례 민주노동당의 회의장 점거로 상정 조차 못하고 연기 됐던 '쌀 협상 비준안'이 지난 27일 국회 통일통외위원회(위원장 임채정)에서 불과 10분만에 통과되자 관련 단체들이 형식적인 공청회 한번으로 안을 의결했다며 강하게 반발 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비준안은 지난 달 이 위원회 위원장인 임채정 의원을 비롯한 여,야 간사들이 민주노동당이 일단 법안의 상정에 동의 한다면 관련 단체와 농민 등 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할 것이라 밝힌 바 있지만, 임 위원장과 위원들은 시간의 촉박함과 국익을 내세워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법안이 의결되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수석부대표)은 비준안 의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쌀협상 관련 협상안 세 가지 중 하나만 국회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했다'며 이는 국민 부담이 예상되는 주요 사안에 대한 국회의 비준 권한을 침해한 것인 만큼 31일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강기갑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은 쌀협상비준안이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 농업 정책이라 반발하며 정부의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없이는 이 법안의 통과를 어떻게든 저지할 것이라 밝히고 그동안 국회 상정을 막아 왔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 쌀비준안 무효화 투쟁에 동참

그동안 쌀 비준안을 놓고 전농을 비롯한 농민 관련 단체들은 꾸준히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며 법안의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었다.

그리고 이들은 국회에서 쌀협상 비준안의 졸속처리를 반대하고 식량주권 수호와 농업농민에 대한 근본적인 회생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왔으나 정부의 대책은 농민들의 요구와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이렀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다.

이들 단체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농민들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결과로 지금의 우리나라 농업 기반이 무너진 직접적인 계기가 됐음에 의견을 같이하고, 도시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게 사실아닌가라며 정부의 농업 정책을 었비난 했다.

정부의 저곡가 수매 정책과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우리의 농촌과 농민은 이제 자리를 잃고 말았다며, 이제 이러한 반 민중적 행태에 시민사회 단체가 동참할 때라고 밝히고,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패기를 위해 기꺼이 나 설 것이라 밝혀 쌀비준안을 계기로 대정부 투쟁에 적극 나서기로했다.

정부의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따른 대책

한편 이와 관련해 정부는 28일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따른 추가대책으로 오는 2007년까지 갚아야 할 농가부채 5조9000억원을 3∼5년 유예하되 균등분할 상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원내대표)를 방문해 올해 쌀 공공비축 물량 매입도 당초보다 100만톤을 늘리고, 현재 3∼5.5%인 농업관련 정책 자금은 3∼4%로, 농지구입자금 금리도 현행 3%에서 2% 수준으로 각각 인하키로 했다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쌀협상 비준과 관련한 정부의 농가 추가지원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2006년∼2007년까지 일시상환해야 할 농가부채 5조9000억원의 상환을 연기하되 상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며, 원금의 10%를 선납할 경우 금리를 3%로하고, 5년간 10% 선납이 없는 경우 금리를 5%로 3년 동안 각각 균등분할 상환토록 하기로 했다고 대책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박 장관은 농민들이 요구한 쌀 고정직불금의 단가를 헥타르 당 100만원 인상은 이미 인상된 70만원으로 확정했으며,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요구도 도시영세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협상 체결에 따른 대책으로 10년간 119조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농업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지역개발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쌀농가 소득보전제도 도입을 위한 ‘쌀소득보전기금법’ 의 개정 조치를 추진키로 했으나 노암들의 요구 수준과는 거리가 있어 정부의 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농민,시민단체들이 다음달 열리는 메이펙 정상회담의 저지 투쟁을 계획하는 등 정부와 갈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