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9월29일 대법원(대법원#뉴스타운) 제1호 법정에서 지난 17대 총선에서 선거기간 전 선거구민의 요청에 의해 정책소신을 발표한 민주노동당 조승수(울산 북구, 17대)의원이 더더군다나 선거법을 주관하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득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보는 자리에서 소신을 발표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해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조 의원이 상고기각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29일 대법원에서 허위사실유포혐의 유시민(열린우리당)의원은 상고 기각, 금품. 향응 제공혐의의 강성종(열린우리당)의원은 일부원심 파기환송 돼 국회의원직 유지가 된 반면, 정책소신표명으로 사전선거운동 혐의의 조승수(민주노동당)의원은 상고기각으로 국회의원직이 상실됐다.

판결을 지켜 본 이 모씨는 “결국 금번 판결은 소야당인 민주노동당(민주노동당#뉴스타운) 의원만을 죽이려는 판결였다”며 “2심에서 150만원이상 판결받고 대법원에서 살아난 의원들이 한두명이냐?”고 말했다.

다른 박 모씨는 “지난 1905년 을사조약 체결 당시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을 실은 위암 장지연(韋庵 張志淵)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환생이다”며 ‘우리나라에서 참여정부 소속 정치인들이 그토록 원망하며 자신들만은 군부독재와 투쟁하였다며 내세우는 박정희 정권하에서도 없었던 노무현 정권 하의 대법원 폭거다“고 말했다.

그는 장지연(韋庵 張志淵)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빗대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다.

2005년 9월29일 是日也放聲大哭 (오늘 목 놓아 통곡하노라)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확정 되었을 당시 어리석은 우리 국민들은 서로 말하기를 “노 대통령은 고등학교만을 졸업하였음에도 변호사도 하고 대통령이 됐으니 부정부패를 없애고 노동자와 못사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고 (노대통령)지지한 국민(노사모 등)들이 말하였는지라 “노무현 대통령 취임은 분명 우리 국민들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리라“ 믿어 국민 대다수가 (노무현의)대통령 취임을 축하해 마지않았다.

그러나 어찌 주민의 요청에 의해 정책소신을 발표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젊고 유능한 조승수(울산 북구, 17대)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국회의원들을 제치고 국회의원직 상실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날 줄 어찌 알았는가?

아! 슬프고 원통하도다. 최소한 권력에 앞서 소신을 지켜야 법이 산다는 원칙이 무너진 하루로다. 개돼지만도 못한 노무현 정권에서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법의 붕괴로다.

아! 5천만 국민에게 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만천하에 알렸으니 어찌 할꼬. 명색이 대통령이고 법무장관이라고 하는 자들이 한통속이고 이토록 앞길을 내다보지 못하니 나머지 놈들이야 말할 바 무엇이랴.

배고픔의 가난에서 이 나라를 부국케 한 선조들을 어찌 뵈어야 하는지?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5천만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기자이래 5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司法府가 死法행위 해서야 될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다음은 1905년 을사조약 체결당시 황성신문에 게재된 위암 장지연(韋庵 張志淵)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원문이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오늘 목 놓아 통곡하노라)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기자이래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