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14시 프레스센터에서 의협, 병협, 약사회, 제약협회, 치협, 한의협,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공공부문 등 20개 단체장 및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의료계는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부패로 인하여 보건의료분야의 불신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대에 못미치는 의료서비스에 국민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임을 인식하고,그래서 이번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은 그동안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분야가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의 기대와 의료수요변화에 부응하고,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을 높여 잔존하는 부조리 및 부패를 청산하고 관련 단체들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과 사회로부터 도덕적으로 신뢰받고 더 나아가 사회전반의 선진화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서에는 공공부문,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제고, 건강보험청구 투명성강화, 보건의료기관의 투명경영실천, 윤리경영 등 5대 실천과제에 대해 추진한다.
세부 실천사항으로는 공공부문은 보건의료분야 부패방지를 위하여 중추적 역할 수행 및 각 단체의 반부패 투명성제고를 위한 활동 지원하고, 또한 의약품 등의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리베이트 등 금품류 요구 및 제공에 대한 자체 부패행위 근절에 앞장선다.
또한 건강보험 허위청구를 하지 않고, 허위청구자에 대해서는 자율정화차원에서 엄중 징계조치하며, 보건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회계처리를 관련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고 환자에게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 하며, 윤리경영을 강화하여 건전한 사업관행을 조성하고 투명성에 신뢰감을 준다.
한편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협약의 이행을 점검·평가할 계획이며, 추진과정에서 협약이행 등 주요안건 심의·의결하고 협약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국민에게 그 결과를 공개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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