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청와대로 초청 한나라당과의 대연정과 필요할 경우에는 조기 사임도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이 과연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얼핏 들어봐도 굉장한 제안들이다. 그러나 정작 대연정의 주 대상이 되는 한나라당은 박수를 치며 환영을 해야 하지만 연일 무슨 음모론이니 하면서 반대를 하고 조기사임까지 제시를 해도 별다른 큰 반응이 없다.

그렇다면 얼핏 보아 연일 계속되는 대통령의 이 엄청난 제시안에 야당은 왜 이를 거부를 하는 걸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대연정이니 조기사임이니 하는 것이 과연 현행 우리 헌법상으로 가능한건가?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대통령 중심제인 동시에 내각책임제를 가미하고 있는 특이한 혼합형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는 국가이다. 즉 대통령제는 내각책임제와 상반되는 정부형태임에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특유의 혼합형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주축은 역시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다.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은 엄격한 삼권을 분리하여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고 억제하는 정부형태이고 내각책임제의의 특징은 서로의 권력을 공화하고 협조하며 견제하는 정부형태이다.

그렇다면 삼권이 엄격히 분리해야 하는 현행 우리법제하의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입법부 소속인 국회의원 중 특히 과반수 의석이 넘는 현행 국회에서의 야당 소속의원들을 행정부 소속 총리 등 행정부의 수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궐위 시 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행정부의 구성원인 행정 각부장관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과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하는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서의 대연정 제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또 조기 사임 문제도 우리 헌법 제67조에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퇴임하지 아니 한다‘ 동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동법 제71조에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서 궐위란 대통령의 사망,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 취임 후 피선거자격의 상실, 사임 등이 포함되나 여기서 사임이란 질병 등으로 부득히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지 임기 5년으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대통령이 업무 수행 중 야댱이나 국민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자신의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조기사임 등을 내 세운다는 현행법에 맞지 않는 것이다.

공무 담임은 개인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을 선출한 이 나라 전 국민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전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참 전쟁 중인 전장에서 빠져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임무는 한번 시작되면 개인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임무가 끝날 때 까지 성실히 수행해야하고 그러기에 대통령은 취임하기 전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 의 직책을 열심히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선서를 한다.

이를 위해 국민들은 선거로서 입법, 사법, 행정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3권 중 집행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주었고 이의 업무수행을 위해 법을 초월하는 국가긴급권을 주었으며 위헌 정당해산 제소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제안권 등의 강력한 권한들을 주었다. 이를 사용하면 된다.

대통령의 자리는 개인의 자리가 아니다. 한번 앉았으면 개인의 의사에 따라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4,700만 국민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 소리 저 소리 별소리가 다 있을 것이다. 4,700만의 갖가지 다른 생각에 모두 맞출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조기사임도 대연정도 현행법에 위배 된다고 생각된다. 불멸의 이순신 장군처럼 누가 뭐라던 오직 백성들을 위하는 길이라면 묵묵히 그리고 우직하게 가다보면 언젠가는 그에 대한 심판은 이 다음 후세들이 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