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가 구성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울산의 경우 학폭위 위원수는 총 1957명 중 학부모 위원 1117명(57%), 교원 584(29.8%), 법조인 9명(0.4%), 경찰 241명(12.3%), 의사 1명(0.05%), 청소년전문가 5명(0.26%) 등이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부모 57%, 해당 학교 교원 29% 등 총 86%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과 직결된 위원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결과가 합의·축소 등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폭위에 경찰, 법조인, 의사, 청소년 전문가 등 외부인을 참여시키도록 한 것은 사건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울산은 학폭위 위원 구성에 경찰은 일부 구성돼 있지만 법조인, 의사, 청소년 전문가 등 전문인을 포함에는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이 높은 비율이라 할지라도 이마저도 비율이 너무 낮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한 입법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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