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 뉴스타운^^^

사학비리의 근본적 차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비리의 뿌리가 너무 깊어 수술이 불가능한 것인가. 사립학교법이 한나라당(한나라당#뉴스타운)의 반대로 1년 넘게 논의조차 못한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일 사학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사학재단의 패쇄적 운영권행사는 온갖 부패와 비리가 판치는 온상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학생의 권리와 복지는 뒤로 밀려 교육의 뿌리까지 흔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립학교들은 학교폐쇄까지 거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해득실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사학법 개정, 과연 해결책은 없는가. 본지는 사학비리 철퇴의 행동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열린우리당#뉴스타운) 사학비리신고센터 소장 정봉주 의원(17대, 서울 노원 갑)을 만나 그간의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 뉴스타운^^^

정 의원은 “어떤 경우라도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학비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책무”라고 밝혔다.

▶사학비리신고센터를 출범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 센터는 지난 6월15일 출범했다. 출범 동기는 한나라당(한나라당#뉴스타운)이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아래 사학법특위 밑에 ‘사학비리신고센터’를 두게 된 것이다. 그동안 사학비리신고와 관련 교육부 불신이 컸다. “신고 해봐야 개선되겠냐”는 등의 솜방망이 감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우리당(열린우리당#뉴스타운)은 사학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는 판단과, 사학비리를 반드시 척결하고 선진 사학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교육개혁 의지의 표현이며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의지이기도 하다.

▶사학비리신고센터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인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인가.

- 사학법특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만 신고센터는 사학법이 개정되고 사학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치가 마련돼 굳이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달 될 때가지 계속 운영될 것이다.

▶사학비리신고센터 출범 후 신고건수는 몇 건 정도며, 신고 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 현재 대학 10건, 초중고 7건, 기타 개별접수 5건 등 총 22건이 접수돼 있다. 이중 사안이 분명하거나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일부는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감사를 촉구하거나 검찰(검찰청#뉴스타운)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사법부로 하여금 엄정처벌을 촉구했으며, 일부 학교는 조사 중에 있다.

접수 된 사안 중 개별 접수된 사항에는 큰 건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안들은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뉴스타운)에 감사를 요청할 정도의 것이다. 공사비 부풀리기, 횡령 등 심증이 있는 것은 학교 구성원 탐문이나 교육부 등의 자료요청을 통해 사실여부를 밝히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사학을 사적소유라고 인식하고 있는 재단관계자들의 의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특히 족벌체제의 운영과 측근 중심의 투명하지 못한 운영방식으로 조직적 비리가 언제든지 발생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안고 있다. 여기에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 부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더욱이 사학비리는 갈수록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비리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밝히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로 변화되고 있다.

사실 감사인력의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사립대학 중 54.7%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는 교육부 감사인력이 40명이 사립대 297개를 포함 총 442개 기관을 관리하고 있으니 자연 솜방망이 감사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

학교설립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재산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국가 장래를 위한 2세 교육에 투자한다는 철학과 교육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본다. 90년대만 해도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이 사학‘이라는 말도 있었다. 그 만큼 사학이 부패했다는 증거다. 이런 말은 교육의 사회적 책무보다 돈을 벌려고 학교를 세우는, 즉 개인사유재산화로 급속히 타락한 것이다. 돈을 벌고 싶으면 영리법인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따지고 보면 지금 나타난 사학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사학들이 5년동안 유용한 액수가 수천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악질적인 사건만 드러난 것이다.

만약 이사장이 학교돈을 1년에 10억씩만 빼먹어도 그 액수는 엄청나다고 본다. 이런 돈을 교수들의 연구프로잭트에 투자한다면 적어도 5건 이상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정 의원은 “어떤 경우라도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학비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책무”라고 밝혔다. ⓒ 뉴스타운^^^

▶그렇다면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겠는가.

- 근본적인 사학비리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통한 재정 및 운영의 투명성 보장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즉 개방형 이사제를 통한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조직적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한 친인척 비율 완화, 학부모, 교원, 학생 등 구성원의 학교 참여 강화를 통한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계 비리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는 대부분 부정비리를 저질러도 사법부의 판결이 교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타 집단에 비해 처벌이 약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사학비리는 전 정권의 잘못도 기인한다. 전국에서 가장 비리가 심한 곳이 대구 경북(19.9%)이다. 이는 지난 정권들이 특혜를 줘 학교를 설립토록 했으니 지금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책임이 있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법 개정에 한나라당(한나라당#뉴스타운)은 물론 사학들도 반드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재단이사장, 총장, 학장 등의 독점적 권력의 해결 방안이 있다면.

- 우리당(열린우리당#뉴스타운)은 개방형 이사제 추진을 통해 재단이사장의 권력 집중으로 인한 파행적 이사회 운영과 이로 인한 각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재단 이사회의 내부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회, 학생회, 교수회의 법제화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활동과 참여를 유도해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교장, 총장, 학장 등에 집중 되고 왜곡된 학교 권력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생등록금의 유용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사립학교 비리는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밝혀진 대부분의 사학비리 문제는 회계부정에 의한 것으로 재정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예결산을 공개 하도록 하고 있지만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립대학 당국의 횡령 또는 부당한 운영으로 지난해만 649억원의 재정적 손실을 비롯해 최근 5년간 총 2,000억원이 넘는 돈이 사라지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회계부정 이외에도 재단 전입금은 한 푼 없이 학생등록금(교비)으로 병원, 건물 등을 짓는 등 재산증식에만 사용하고 있어 결국 학습환경(실험실습 등)의 침해로 이어져 교육의 질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교수 및 교직원 채용시 금품수수도 문제라고 보는데.

- 교수 및 교직원 채용시의 금품수수 행위는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학부모로부터 촌지수수의 유혹을 저버릴 수 없도록 하는 등 더 큰 비리를 조장하고 있다. 이 또한 근절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공범이라는 죄의식 때문에 쉽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공고에 의한 공개채용 방식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것도 은밀한 내부거래를 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채용도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중앙공개채용방식’으로 전환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지만 사학의 자율성 문제와 맞물려 적용하기에도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당은 교원 채용시 학부모나 교원이 일정부분 참여하도록 현행 교원인사위원회제도를 개선하는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지가 추적 보도하고 있는 부천대(부천대학#뉴스타운), 조선대(조선대학교#뉴스타운), 아시아대 (아시아대학교#뉴스타운)등의 사학비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 현재 내부적으로 자료를 수집 정밀 조사 중에 있다. 이들 대학은 혐의점이 발견되면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뉴스타운) 특별감사를 요청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즉각적인 검찰(검찰청#뉴스타운) 고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사학재단을 범죄시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사학비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야당이나 사학들은 사학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교육만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양식이다. 따라서 이의 척결을 위해서는 전 국민이 올인 해야 하며,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육을 제자리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골수에서 병들어 있는 것이 사학비리라고 생각한다. 사학비리가 척결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