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국회의원(새누리당, 원주을)은 금일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도시가스요금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금년 3월 기준 가정용 도시가스 기본요금은 서울은 m3당 822원, 강원도는 m3당 975원으로 강원도가 153원이나 비싸서 4인 가구가 한달 평균 200m3의 도시가스를 사용할 경우, 서울은 16만 5천원 강원도는 19만 5천원으로 매월 3만원씩을 더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후 의원은 도시가스요금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지난 2013년 한국재정학회가 제안한 ‘도시가스 초과요금에 대한 정부기금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일정한 요금수준(전국 평균 또는 상위 25%)을 설정해 이를 초과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에너지특별회계기금(이하 ‘에특기금’)이나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초과요금에 대한 지원기준을 전국 평균 도시가스요금으로 할 경우, 수혜지역은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북 지역 도시가스 사용자들로 주택용(취사용, 난방용, 중앙난방, 업무난방 포함) 도시가스요금으로 연간 481억원이 소요된다.

초과요금 지원기준을 상위 25%로 제한 할 경우, 수혜지역은 강원, 경남, 경북, 전남지역 사용자들로
주택용(취사용, 난방용, 중앙난방, 업무난방 포함) 도시가스요금 지원예산이 연간 82억원에 불과해 실현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전기요금은 전국이 동일한데 똑같은 생활필수품인 가스요금은 배관비용이나 수요문제로 지역마다 차별이 있는 점은 개선되야 한다.”며 “특히 소득수준이 높은 수도권 주민들은 더 싼 요금을 내고 소득수준이 낮은 지방주민들은 더 비싼 요금을 내는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