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희국 의원, "대출 때문에 주택경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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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희국 의원, "대출 때문에 주택경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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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할 때 이용하는 보증상품.

▲ ⓒ뉴스타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 국토교통위원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 실적이 3년새 5배 늘어 최근의 주택경기 활성화는 소득증가가 아닌 대출에 의존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 따르면 2015년 7월말 현재 주택구입자금 보증실적은 19조9018억원(11만4832가구)다.

2012년 3조8442억원(2만4895가구), 2013년 10조7942억원(7만2153가구), 2014년 21조1592억 원(12만8439가구)다.

가구수와 보증금액 모두 지난 2012년 대비 올해 7월말 현재 5배 늘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10배에 이를 전망이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은 분양계약자가 주택분양을 받기위해 주택구입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할 때 이용하는 보증상품이다.

김희국 의원은 “2013년부터는 소비둔화, 소득감소 등으로 주택을 새로 구입할 특별한 여력이 없는 상태다”며 “그런데도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위험스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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