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와 한류 열풍을 타고 거대 중국 시장이 열리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중국 브로커들에게 상표를 빼앗겨 중국 진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강원 원주을)은 특허청 국감을 앞두고 우리 기업들의 상표권 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과 중국 상표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브로커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특허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 상표브로커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중국 상표 브로커 14개 법인 또는 개인이 적발되었으며 이들에 의해 선점당한 상표만 9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선점당한 상표는 우리 기업들의 주력 수출품목인 화장품, 식품, 프랜차이즈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대 중국 수출 1위 국가임에도 중국내 상표출원은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밀려 7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수출액 1억달러당 상표 출원건수로 환산하면 미국이 21.4건, 일본이 10.4건인데 비해 한국은 4.6건에 머물러 한국기업들이 상표출원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와 대조적으로 국내에서 중국 기업들의 상표 출원은 매해 급증해 2011년 622건에서 2014년 1,194건으로 3년새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올 8월말 기준으로 벌써 1천여건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상표출원 품목도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였던 전기, 전자,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분야와 의류 등 패션용품 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과거 짝통 제품을 판매하던 수준을 벗어나 국내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기업들의 상표권 보호 및 분쟁 해결에 특허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