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에 대한 재취업 심사와 관련하여 법령강화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1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015.7) 퇴직 2~3년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취업 신고를 한 공직자 총 1161명 중 157명을 제외한 1004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10명 중 8명 이상이 재취업한 것이다.

특히 소위 일부 권력기관의 경우, 업무 연관성이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재취업율을 보이고 있어서 사회적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2015년 7월 부처별 재취업 현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까지 심사대상자가 되는 국세청, 경찰청 등을 제외하고서라도 국방부가 18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검찰청 51명, 감사원 28명 등 소위 권력기관이 상위 순위에 올랐다.

특히 퇴직공무원이 가장 많이 몰린 업체는 삼성전자로 총 22명의 고위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하였고, 구성원을 보면 경찰청 7명, 검찰청 5명, 외교부·국방부 각각 4명 순으로 많았다.

 또한 삼성계열사 17곳에 총 88명의 공직자들이 재취업하여 사실상 삼성재취업이었다.

방위산업 전문업체인 LIG넥스원의 경우도 총 15명 중 10명이 국방부 출신이었다.

조원진 의원은 “퇴직해서 제2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대부분의 서민을 생각할 때, 퇴직 전 업무의 연관성을 이점으로 특채처럼 재취업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면서 “취업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하는 82건 사례를 막기 위해서도 이들에 대해서는 공개 등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