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시행 2년차인 '2004년도의 16개 대상품목에 대한 재활용실적이 국민의 분리수거 의식 확대와 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 증대로 총재활용량이 2003년보다 7% 증가하고 EPR제도 시행 이전인 2002년에 비해서는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총재활용량은 1,124천톤으로 2003년의 총재활용량(1,047천톤)보다 7% 증가, 2004년 재활용의무량(1,087천톤) 대비 103%를 달성한걸로 나타났다.

2004년도에는 16개 품목 중 TV, 냉장고 등 4개 전자제품, 합성수지포장재 등 총 8개 품목이 재활용의무량을 초과 달성하였는데 TV·냉장고·세탁기 등 전자제품의 경우 권역별 회수·처리시스템 설치 등 수거·재활용체계가 정착됨에 따라 평균 17% 초과 달성하였으며, 합성수지 포장재는 최근 유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19% 초과 달성하였다.

한편, 종이팩, 금속캔, 형광등 등 7개 품목은 재활용의무량을 미달하였는데 종이팩은 일반 종이류에 혼입배출되는 등 분리수거가 다소 미흡하여 재활용의무량의 96% 달성(의무량 20,061톤 → 재활용량 19,270톤)에 그쳤고, 금속캔은 고철가격 급등으로 고철에 혼입되는 양이 증가하여 재활용의무량의 88%만 달성(의무량 147,873톤 → 재활용량 130,789톤)하였다.

형광등은 2004년도가 EPR시행 첫해로 전년대비 재활용율은 크게 증가(45%)하였으나 홍보부족으로 분리수거량이 적어 재활용의무량의 87% 달성(의무량 19,979천개 → 재활용량 17,369천개)에 머물렀다

환경부는 그 동안 재활용공제조합을 중심으로 전개한 품목별 분리수거 체계 개선, 홍보 강화, 재활용시설 확충 등으로 EPR제도 시행이전인 2002년 보다 총재활용량이 20% 증가하였고, 특히 의무생산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재활용부과금이 ''03년보다 오히려 2%가 감소한 것은 전체적으로 EPR제도가 정착 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에어컨, 컴퓨터 등 전자제품, 종이팩, 형광등 등 일부품목의 경우 출고량 대비 재활용이 낮은 수준이며, 타이어, 필름류 포장재는 재활용제품 수요처 부족과 경제성 있는 재활용기술 부족으로 재활용율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재활용기준비용의 현실화, 재활용 의무면제 대상사업장 조정, 참여주체별 역할합리화 등 EPR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재활용제품의 수요처 다양화와 재활용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재활용기술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EPR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출고실적보고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웹상에서 제출·승인할 수 있는「EPR의무이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의무 이행절차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