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해법찾기에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부동산시장 냉각조치는 내수불안의 위험성도 상당 부분 안고 있어 당국이 해법을 찾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양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위는 현재 제 1금융권뿐만 아니라 제 2금융권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서면실태 조사중에 있다”며 “내달 중순 이전 서면 분석을 마치고 이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8월 중 정부의 종합부동산대책 발표 때 함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일부 대책이라도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한국은행 역시 금리인상 검토로 이번 부동산 과열 억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은 주택가격 급등에 대해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인상으로 대응했던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참조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정책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으며 그 때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인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위원은 최근 국지적인 상승세가 전체 지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토지시장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부동산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정책을 쓸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금리 조정이 상당폭 이뤄져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영국이나 호주에서와 같이 주택가격 급등에 대응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경제회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지를 묻는 한 금통위원의 질문에 대해 한은 집행부는 “신중히 판단할 문제이나 주택시장 불안이 계속된다면 시장에 시그널링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한은 내부에서도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한은의 의견은 최근 박승총재가 국회 출석을 통해 “저금리 기조가 부동산 가격 문제의 한 원인”이라고 밝힌 것과도 맥을 함께 하고 있어 금리인상 여부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금융당국의 조치가 최근의 과열현상을 어느정도 잠재울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정도로는 당분간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이 당분간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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