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안" 처리 유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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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안" 처리 유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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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소속 법안심사소위원들 일괄 사퇴


지난 23일 국회 환노위 이목희(열린우리당)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정부안 통과를 저지하기하기 위해 소회의실을 점거중인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소속의원들의 퇴장을 요구하다 이를 거부하는 의원들을 향해 국회 경호권을 발동해서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으름짱을 놓았던 환노위가 오늘 오후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유보 하겠다고 환노위 위원장인 이경재(한나라당)위원장이 공식 발표 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통해 비정규직 법안의 처리 유보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정규직 법안의 처리 유보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법안의 회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고 밝혀 사실상 이 법안은 다음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에서 점거농성 7일째를 맞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농성을 이 위원장의 법안 처리 유보가 알려지자 곧바로 농성을 풀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국회 기자회견실로 내려가"비정규직 법안의 6월 임시회 처리 유보에 대해" 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 했다.

민노당 의원들은 우리는 매우 착찹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섯다며 "국민의 81.8%가 6월 처리에 반대하고 61.8%가 인권위가 제시한 안에 찬성"했다며 "이러한 명백한 문제를 안고 있는 법안을 충분한 토론없이 강행 처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다"라고 어제 민주노총이 밝힌 국민여론조사를 예를들어 법안통과 저지에따른 당위를 조목조목 설명 했다.

"정부여당이 밝혔듯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 입법이 필요하다는 대의에 동의한다면, 대화와 합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당사자간의 대화와 합의를 강조해 지난주 양대노총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요구한 7~8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통해 의견을 도출한 후 국회 통과라는 기존의 노동계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에따라 노동계는 일단 임시국회 통과를 저지하는 선에서 1차적인 목표는 달성 한것으로 보이나 정부나 특히 "더 이상 이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못박고 나선 재계가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해 대표자 회의에 참석할 것인가도 관심이 모아 지지만 앞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노사정이 과연 대화의 테이블에 마주 앉을 것인가도 관심의 촛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열린우리당 회의에서 오늘 어떤일이 있어도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이번 임시국회기내 처리 한다는 입장을 정 한것으로 알려 졌으나 이들 법안의 처리가 또 다시 미뤄져 이 법안도 국회에 장기 계류하는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정부는 물론 노동계도 적지않은 부담으로 남게 됐다.

한편 이경재 위원장의 법안 처리 유보발표 직후 열린우리당 이목희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제종길의원과 조정식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전원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괄 사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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