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비정규법안 7~8월 집중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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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비정규법안 7~8월 집중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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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국회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 하려는 입장을 철회하고 이번 7~8월 두달간 노사정이 참여하는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도출된 합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양대 노총 위원장이 정부와 재계에 23일에 이어 오늘 또 다시 정식으로 제안 했다.

양대노총 지도부는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관련법을 정부안을 가지고 통과 시키려하고 있으나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밝히고, 현제 열린우리당이 통과 시키려하고 있는 법안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의 안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설명하고,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상식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법안이라 지적하고 7∼8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법안 처리방안을 집중 논의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해도 늦지 않은 많큼 정부안의 무리한 통과로 사회의 파탄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 우를 범하지 말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그동안 어렵게 노사정 대화의 틀을 구성하고, 꾸준한 논의의 단게를 거처 왔다고 말 하고,정부 여당이 지금까지 노사정이 합의에 도달한 많은 성과들을 한번의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거처 국회 통과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양대노총 위원장은그동안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부분은 성과로 남기도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노사정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여 서로 상충되는 문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좁혀 나가자고 제안 의미를 설명 했다.

그리고 이 위원장은 경제력에 걸맞지않게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이이라고평가받는 우리 노사 관계가 한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호의 양보와 자제 그리고 진지한 노력이 절실할 때라고 말하고, 양 노총은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언급해 양대노총이 비정규직법안의 정부안 통과 시도에 대해 대화를 촉구하는 대 정부 인식의 변화된 모습이 엿보이기도했다.

한편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7∼8월에 대표자회의를 진행하고도 비정규직 법안 처리방안에 대한 완전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미합의 쟁점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정기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도록 하겠다" 는 입장을 밝혀 7~8월 논의에서 합의안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또다시 지금과 같은 대치 국면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여 양대노총의 7~8월 합의안 도출 실패에 따른 후속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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