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무조사 배경으로는 투기적 가수요 억제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목표아래 투기적 가수요 취득자 중심으로 엄정한 조사를 해온 상태이며, 기획부동산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토지가격상승은 물론 사회전반의 투기심리를 자극하여 아파트가격상승은 물론이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 이번 조사 배경이라고 밝히고있다. 금번 세무조사의 조사방법은 95개 법인전체를 상대로 심층조사를 할 예정이다.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법인은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포탈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부동산실명법 등 관련법규위반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2003년 5.23대책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투기가 성행할때마다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앞으로도 기획부동산업체들의 대한 허위개발계획유포등으로 국지적 땅값 상승등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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