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총선 당시 50%에 육박했던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최근 10%대로 추락한 것은 민생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독선적 개혁에 사로잡혀온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적 질책임은 분명하다. ⓒ 뉴스타운^^^

개혁이 실패하면 옛것을 그리워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다. 특히 민초들의 이런 성향은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만큼 개혁은 어렵기도 하겠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을 깨끗함을 자처하는 몇몇 인물들의 전유물이 되어서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혹독하게 배우고 있다.

즉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개혁 독점욕의 결과는 대부분 성공보다는 실패를 맛보기 마련이다. 박정희가 그랬고, 전두환이 그랬다. 군부정치의 독점욕에 항거해 정권을 잡은 김영삼도 그랬고 김대중도 그랬다. ‘총칼’과 ‘문민’ 모두는 개혁의 기치아래 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주었다.

모두가 나아니면 안된다는 욕심 때문에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국민적 핀잔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뭐 묻은 놈이 뭐 묻은 놈 나무란다.”는 격언이 말해주듯 독재의 허울이나 문민의 허울 모두가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이런 정치에 이골이 난 국민적 항거는 참여정부라는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켰고, 기대와 희망의 정치를 손꼽아 기다렸다.

그것도 모자라 17대 국회에 새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믿고 정치 신인을 대거 선출했고, 민주화의 대표적 세대라 일컫는 이른바 386세대들도 상당수 정치권으로 진입시켰다. 그리고 3년여를 기다렸다. 누가 뭐라고 하던 국민이 선택한 죄라는 것 때문에 뼈아픈 고뇌도 모두가 참고 견뎠다.

그러나 3년여가 다돼가는 지금 이런 기대와 희망은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새 정부는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로 가기 위해 저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새 정부 국정운영의 좌표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각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제반 요인들은 아직도 극복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장과 제도를 세계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정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치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당리당략보다 국리민복을 우선하는 정치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대결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문화가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저부터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겠습니다.”

이런 정부의 3년차 평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명분에 집착한 국정운영 행태에서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참여정부의 모습이 엿보인다고 진단하고 있다.

더욱이 정권 초기 횡횡했던 ‘코드인사’와 지난해 국가보안법 등 4대 입법 추진과정에서도 “너희는 틀리고 우리만 옳다”는 노무현식 코드역량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한 대국민 설득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강하게 밀어붙인 점 등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아집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민’을 대신해 정치권, 내각, 청와대 등 입성한 386 등 소위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국정운영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지금 곳곳에서 마찰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은 국정운영에서 철저히 ‘배제’된 나머지 참여정부의 인재풀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적 지탄까지 받고 말았다. 코드 정치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았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했다.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여당의 행태는 결국 국민적 거부감을 불러왔다. 지난 총선 당시 50%에 육박했던 지지율이 최근 10%대로 추락한 것은 민생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독선적 개혁에 사로잡혀온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적 질책임은 분명하다.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국민적 비판에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기다려 달라는데 무슨 난리냐”식이다.

국민들은 반항한다. “언제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이냐”며 신경질까지 내고 있다. 바로 이런 민심은 노대통령이 취임식 때 밝힌 “당리당략보다 국리민복을 우선하는 정치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대결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라는 의지가 너무도 퇴색됐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행담도 의혹 사건 등도 국민의 한숨을 자아내게 한다. 문제가 됐던 동북아시대위원회 등 각종 대통령 자문 위원회의 난립의 결과는 시스템에 의한 국정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코드’에 따른 월권적 참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의 오랜 침체 역시도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 속에서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를 더 그리워하는 향수에 빠져들게 만든다. 심지어 그들이 다시나와 정치를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힐 정도다.

군부독재의 원흉들이라고 손가락질 하고 싶겠지만 민심은 반대로 흐르고 있다. 공과를 따지기에 앞서 어느 때가 더 살기 좋았느냐를 놓고 지금 국민들은 고민하고 있다.

제발 군부독재를 그리워하지 않도록 신명나는 정치, 살맛나는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한다. 굶어 죽어가는 국민들을 향해 이제 더 이상 유효기간이 지난 부패한 개혁의 나팔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지금은 한국이 싫어 등 돌리는 국민들의 아픔을 가장 먼저 어루만져 줄 때다. 그 막중한 책임이 참여정부에 있음을 고해성사라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