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조환익 차관은 7일 브리핑에서 "국내 기업의 유전개발 분야 투자액의 경우 지난 2001년 3억700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6억7000만달러로 확대됐고 올해에는 8억달러 이상 투자될 것" 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원유 자주개발율도 지난 2001년 2.0%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8%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는 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001년에 비해 원유 자주개발 능력이 2.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산자부는 올해의 주요 성과로 지난 2월 캄보디아해상 A광구 유전 발견에 이어 3월 동해-1 가스전 추가 발견, 5월 베트남 11-2 광구 유전 발견 등 국내외에서의 경제성있는 유전 및 가스전 발견 성과가 크고 이미 발견된 가스전의 경우 수요처 확보를 통해 본격적인 개발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특히 올 하반기에는 그간 물리탐사 등을 통해 석유ㆍ가스발견이 유망한 광구의 탐사시추가 상당수 예정돼 있어 현 사업추진 추세가 유지될 경우 오는 2008년 원유 자주개발율 10% 달성은 충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최근 조성된 해외 자원개발 참여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외자원개발 가용 역량을 집중하고, 관련 제도 정비 와 함께 재원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우선 석유공사를 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탐사 성공불 융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자원 개발의 비전문 공기업 등의 무분별한 사업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자원 개발이 주 업무가 아닌 정부 산하기관 및 공기업이 추진할 경우 소관 중앙부처장의 추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또 민간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신고시 신고제의 취지에 맞게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해외유전개발에 대한 정부재원 확충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신규 민간기업이 원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사업성 평가를 지원토록 하고, 에너지 세입·세출 구조의 개편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부 재원 확충을 적극 추진하며, 유전개발 펀드 도입 등 민간재원 유입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브리핑후 '유전개발 펀드의 규모와 조성방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조환익 차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7월말까지 내부 T/F팀에서 초안을 만들고 의견을 수렴해 이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자원개발은 성격상 리스크가 크고 많은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참여를 규제하지 않을경우 한탕주의, 사기개입 등의 우려가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업개시가 신고제인만큼 정부가 민간의 사업 자체를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은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민간기업에서는 결국 자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정부는 성공불융자 등의 심사를 강화하고 민간투자펀드등의 계획 수립시 제도적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