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신고시설" 양성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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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신고시설" 양성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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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840억원 지원, 미신고시설 확산 방지

 
   
  ▲ 광명시에서 미신고시설 (김기문의 집) 운영하고 있는 김기문씨
ⓒ 이흥섭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미신고시설 종합관리대책에 의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05년 7월 31일까지 법정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하는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2005. 4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한 미신고시설 1,209개소 중 545개소를 복권기금 등을 활용하여 양성화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정책과에 따르면 2005년까지 복권기금 등 840억원을 지원해 시설기준이 맞아 자체전환이 가능한 160개소는 신고시설 전환유도하고, 자체전환이 어려운 504개소 시설은 민관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양성화 또는 폐쇄여부를 결정하고, 인권 및 시설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은 생활자를 안전하게 귀가 또는 전원조치 한 후 시설에 대한 폐쇄에 들어 간다고 설명 했다.

복지부는 지속적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복권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지원(2006년 이후 지원에 대해 복권위원회와 협의중)하고, 미신고복지시설의 신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 시설기준, 인력기준, 입․퇴소 절차 등을 기존의 대형 법인시설과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입법예고(5. 29까지)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중 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신규로 발생하는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서 신고시설 전환을 최대한 유도하되, 신고시설로 전환을 거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미신고시설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운영자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복지대상자 및 일반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운영신고시설 홈페이지(www.bokjisisul.or.kr)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라며.(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관리) 미신고시설 문제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은 민관합동 사회복지시설발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미신고시설 지원 및 관리지침을 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 통보하고, 9개권역별로 나누어 담당공무원 및 시설장들에 대한 교육을 6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 등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가 그동안 열악한 환경과 꾸준히 제기 됐던 미신고시설의 인권문제도 어느정도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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