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 패러디 ⓒ 뉴스타운^^^

노 정권이 집권 중반 총체적 국정난맥상 속에서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당.청의 갈등이 표면화 되며 범 여권의 내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권 여당인 열우당은 지난 5.30-5.31일 양일간 가진 워크샵에서 ‘청와대 인적쇄신’, ‘당.정분리 재 검토’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와 정부에 불만을 쏟아낸 데 이어, 다음날에도 소속의원 20명이 모인 가운데 당의장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위기의 근원을 청와대의 아마추어리즘과 안이한 인식에 있다고 비판하는 등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열우당이 요구하고 있는 당.정 복원 및 인적쇄신을 받아 들일 수 없으며, 오히려 문제는 당의 불성실에 있다고 질책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총리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그리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근의 오일.행담도 게이트, 아마추어적 국정운영과 위원회의 문제점 등, 노 정권 전반에 대해 일고 있는 국민적 비판기류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과 반박을 시도하면서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며 여론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범여권의 정치행태는 자신들에 의한 민심이반 강도의 실체와 정권의 레임덕이 본격화되고 있는 듯한 현 정국에 대해 철저한 오판을 내리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는 바, 향후 정국은 사실상 집권세력의 몰락으로 인해 정치.경제.국방.외교 등 국정전반의 총체적 파탄이 가속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

임기를 2년 반이나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권이 사실상 레임덕의 본격국면인 식물정권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로 인해 야기된 국정파탄에 대한 문제인식은 커녕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국민과 여론을 겁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노 정권은 집권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들의 실정과 과오로 인한 국정의 난맥상들에 대해 시인과 대국민 사과를 해 본적이 없는 정권이다. 그들은 국민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항상 피아 구분의 정치를 통해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동시에 지지층 결집을 이루어냄으로써 정권의 위기를 반전시키곤 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정권을 탄생시켜준 요람인 민주당을 적반하장의 논리로 매도하며 국민민의를 왜곡했을 때에도 당당한 투사였으며, 이후 노 대통령 측근의 부정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여.야 대선자금 공개로 맞섰다. 또한 대선불법 자금건에 대해서는 '십분의 일'론을 들먹이며 자신은 작은 도둑이라고 큰 소리 치는 곡학아세, 견강부회, 아전인수의 진수를 보여주기도 했다.

지난 대통령 탄핵 때는 어떠했는가? 청와대와 열우당을 포함한 노 정권 세력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부당한 선거개입과 최악의 국가파탄 초래 혐의로 민의의 대변인들로부터 정당한 탄핵을 받았음에도 자숙은 커녕 온갓 패악과 교태를 부리면서 어용방송, 관변 시민단체, 노사모 등 친위세력들을 총동원 탄압받는 시대의 양심들로 이미지를 조작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향후 정국은 노 정권의 포퓰리즘적 사기정치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국민들은 그들의 사탕발림에 너무 많이 속아 현 대통령과 정권의 양치기적 속성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추론하건데, 향후 정국은 언급한대로, 노 정권의 이와 같은 후안무치한 정치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학습효과, 최악으로 치달을 경제파탄, 또 다른 여러 게이트들의 등장 가능성, 위기감을 느낀 열우당 일부세력의 이탈 등이 이어지면서 하반기 정국에 즈음해 노 정권은 사실상 국정불능 상태에 빠짐과 동시에 와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파국은 예정되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