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변 “법무공단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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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변 “법무공단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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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1년 소송액수 3조원 ... 패소율 9.9% 연간 800여억원 지출

법무부(장관 김승규)가 정부부처의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변호사 3-40명 규모의 정부출자 법무법인 설립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 금액이 3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년 간 패소율이 9,9%(약 810억)나 되는 등 매년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범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법무공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정부 정책이나 행정의 합법성을 사전에 검토해 국민에 대한 위법과 부당한 행정 작용을 예방하고 국가 소송에서 부당하게 패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무공단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이디어로 변호사 30명 정도로 2006년 4월 업무개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충원 2008년에는 40여명 정도의 규모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호주도 정부출자 로펌인AGS(Australian Government Solicitor)를 설립하여 국가 송부를 전담해 오고 있다.

지난 2004년 국가소송 패소금액이 809억으로 금액 기준 패소율은 9,9%인 바 새로 설립하게될 공단에 대한 소송 위임을 통하여 패소율 5,5%만 낮추워도 패소금액 41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법무공단의 설립이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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