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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감사원의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의 특감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번엔 용인시민들이 직접 나서 용인경전철 사업의 불합리성과 불평등 협약과 관련,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사진)

이와 관련, 손모씨등 용인시민 364명은 17일 오전, 감사원을 방문하고 정식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용인시민들은 국민감사 청구서에서 "서울과 수원으로의 환승할 수 있는 교통수요 예측의 허구성과 에버랜드의 관광객 수요로 인한 탑승객의 수요 예측은 허구"라고 지적했다.

또 "예측보고서상 용인인구의 65%가 이용치 않는다는 용역보고서를 무시한 채 수요예측한 협약한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운임보상에 대한 일방적인 장기계약(30년), 민간투자법과 일반지침의 15년 계약을 전면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당선 개통지연에 따른 보상협약의 문제와 관련, 철도청의 계획연도 개통의 불확실성을 알고 이를 명시한 것은 부당하며, 사업비도 미책정됐음에도 불구, 손실금을 보전해 준다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또한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비 과다책정 여부 및 집단시위(노사분규 시) 로 인한 운임보상 문제의 특혜 여부와 함께 담당공무원들이 아이디를 조작하면서까지 여론을 조작한 작태"까지 감사해 주기를 희망했다.

	^^^▲ 용인시의회 박순옥 의원 ⓒ 경기뉴스타운^^^

이와 함께 시민들은 "운임보상에 대한 일방적인 장기계약(30년), 민간투자법과 일반지침의 15년 계약을 전면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당선 개통지연에 따른 보상협약의 문제와 관련, 철도청의 계획연도 개통의 불확실성을 알고 이를 명시한 것은 부당하며, 사업비도 미책정됐음에도 불구, 손실금을 보전해 준다는것은 특혜"라고 비난했다.

국민감사를 청구한 시민대표 손모씨는 "시민들은 대의기관인 용인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 행정사무 조사를 해서라도 의혹을 파헤쳐 주길 희망했으나 시의회는 시민들의 기대를 져버린 채 방관만 해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감사원이 김해~부산경전철에 대한 특감 결과에서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처분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미룰수 없어 시민들과 의논한 후 오늘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용인시의회 박순옥(죽전2) 의원은 "늦게나마 시민들이 나서서 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은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라며 "이번 기회에 감사원이 특별 감사에 나서 모든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줄 것을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용인경전철 사업은 지난 2003년 경기도가 용인 동백택지지구 사업 승인 당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공제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이후 사업의 불평등 협약, 법적 근거없는 경전철분담금 부과 등 행정 절차상 하자와 오류는 물론, 용인시와 사업자간 교통수요 예측 부풀리기, 불평등 협약으로 인한 시민 혈세낭비 초래 우려 등 심각성을 안은 채 출렁대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용인시의회 박순옥 의원 ⓒ 경기뉴스타운^^^

다음은 용인 시민들이 감사원에 청구한 국민감사 청구이유서 요지이다

[감사청구 이유]

작금의 경전철문제는 어느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65만 용인시민의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공무원들의 판단과 정책결정권자의 단순한 판단에 의하여 30년동안 적자가 불보듯 환히 보이는데도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현행SOC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정책입안과 집행절차에 있어 심도있게 조사 분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분석 검토합니다

민간투자시업을 할때는 재정적 위험부담이 뒤따르는 사업으로써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고 민간업자들의 재원조달에 있어 이자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부실한 경영을 막을수 있는 것입니다

용인의 경전철 사업은 기흥 구갈역에서 포곡의 애버랜드까지 총 18키로 이르고 역사15개, 차량기지 1개소등으로 총7천억을 투입하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건설하여 준공이 끝나면 소유권은 용인시로 귀속되나 BTO 방식의 사업이며, 사업시행자에게 30년동안 운영권을 주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용인시는 2004년 7월 사업자와 실시 협약을 하면서 그동안 베일에 가렸던 경전철 사업이 용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여론화되어
용인시민들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수요예측에 있어 과다 책정되었다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된 인식이고 현실입니다

이에 문제제기를 한 시의원의 토론제의도 정책입안 결정권자의 기피로 인하여 이루어 지지 않고 관계관(교통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담당직원등의 토론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하지 않고 논의를 하여야 함에도 용인시공무원들의 인터넷조작여론으로 갖은 유언비어로 개인 및 단체들이 매도당하는 현실에서 시의원의 백서를 만들어야 진실을 알게 되므로 감사를 신청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불평등 협약을 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김해는 30년동안 운영권을 15년으로 줄이는등 개선을 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는등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감사를 신청하여 사업에 대하여 개선할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용인시 경전철사업에 정확한 수요예측과 손실보존문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없었으면 합니다

특히 협약서에 비밀유지조항을 만들어 자료를 공개치 않는 사항에서 96년도부터 실시한 경전철사업이 국내의 최고 기업이라는 삼성에서 실시하려고 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용인시 전체가 경축을 하는 행사를 하고 횐영하는 프랑카드를 설치하는등 시민들이 동조를 하였으나 삼성이라는 기업은 타당성조사에서 수요예측에 본질적으로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용역보고와 애버랜드의 유원지 조성계획에서도 경전철의 수요가 45%수준으로 민간자본을 투입할수 없다는 결론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봄바디라는 회사와 협약을 하면서 정책결정권자의 오판으로 부당한 국민의 혈세와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사업의 근본이 되는 재정계획에서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무모한 행정으로 볼수 있으며 이는 특정기업을 위해서 시민들을 희생시키면서 또다른 댓가를 바라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을수 있고 민간투자법을 악용하여 협약서 105조의 비밀유지 라는 항목으로 정보를 공개치 않아 용인시 행정을 신뢰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질적으로 국가재정을 지원하는 중앙 정부의 감사가 있어야 사업의 기본을 바로 잡을수 있은 것으로 사료되어 감사청구 입니다

[관련 자료]

1)경전철 사업에 대한 문제점 1차
(문제제기한 내용과 용인시 답변내용)
2)경전철사업에 대한 문제점 2차
(담당부서와 시의원간의 주장)
3)수지 시민연대의 성명서 전문 및 입장
4)수지시민연대의 주장에 따른 답변(용인시)
5)용인시 박순옥 시의원의 시정질의 내용
6)용인시장의 담화문
7)경전철사업에 따른 협약서(용인시 보관)
8)경전철사업에 따른 실행플랜 2001. 9 (용인시 보관)
9)용인경전철사업에 따른 수요협상결과 검토보고서 (용인시 발표)
10)한양대학교 건설부분 경전철사업에 따른 용역보고서(용인시보관)
11)용인 애버랜드 유원지조성계획 교통영향평가(2003.9월 우대기술단)
12)삼성. 경전철사업에 대한 수요예측결과보고서(삼성보관)
13)박순옥 시의원의 경전철사업에 대한 백서
14)용인 관광비젼 21 종합계획 (용인시 보관)
15)용인시 경전철사업에 대한 실행플랜 용역의 집행내역서(용인시보관)
16)용인시 답변 자료(경전철 사업)-용인시 보관
17)용인경량전철 건설및 운영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1996년 12월 교통개발 연구원)- 용인시보관
18)전대역사 추진현황 (용인시 건설사업단 발행)- 용인시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