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375조4천억원.. 12년 만에 법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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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375조4천억원.. 12년 만에 법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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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376조 원보다 6천억 원 줄고, 올해 예산보다는 19조 6천억 원 늘어

▲ ⓒ뉴스타운
2일 예산안을 합의처리한 여야는 12년 만에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는 기록을 남겼다. 내년 예산 확정으로 재정수지는 당초 정부안인 33조6000억원 적자에서 33조4000억원 적자로 소폭 개선됐다.

국가채무 역시 570조1000억원에서 569조9000억원로 2000억원 감소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 원보다 6천억 원 줄고, 올해 예산보다는 19조 6천억 원 늘어났다.

정부안 증액된 분야를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1000억원) ▲문화·체육·관광 분야(1000억원) ▲환경 분야(1000억원) △R&D 분야(1000억원) ▲SOC 221(사회간접자본)분야(4000억원) ▲농림·수산·식품 분야(100억원) ▲공공질서·안전 분야(400억원)이다.

정부안 보다 감액된 분야는 ▲교육(1000억원·교부금제외) ▲산업·중소·에너지 분야(300억원)▲국방(1000억원)▲외교·통일(100억원)이다.

또한 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은 5천억 원이 반영됐다. 취약 계층 지원과 근로여건 개선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정치권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해온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 개발,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은 대거 삭감되고 법인세 개정안 등 10여개 예산부수법안도 처리됐다.

우선 담뱃값은 2천원 인상하되 물가연동제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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