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키로 한 시군구 단위의 자치경찰제(본보 3월 10일자 보도)에 대해 20일(수) 당정회를 개최, 논의했으나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돼 구체적인 내용 및 시행시기를 잠정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원혜영 정책위의장, 권오룡 행정자치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관련입법안의 오는 6월 국회 제출 및 올해말 일부지역의 시범실시와 내년 10월 전면실시 계획 등 핵심적 내용에 대해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용규 위원장은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가기엔 여건 변화가 너무 많다”면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당내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다음 3주 후쯤 다시 협의회를 갖고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당정이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키로한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다만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문제와 관련각 정당의 입장이 변하고 있고, 장기 과제이긴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문제도 여야가적극적으로 대화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제 도입은 이 같이 관련된 문제들과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도 이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경찰의 전체적 위상변화와 맞물려 있어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시군구 자치 경찰제를 시범 실시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 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최근 “시 군 구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면 시.군.구 독자적으로 자치 경찰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광역 자치단체를 배제한 시.군.구 자치 경찰제에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돼왔다.

정부의 이와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일부 경찰서 직원들은 당,정이 너무 서두르고 정치적으로 모든것을 결정하다 보니 정부 발표 40여 일만에 시행도 못해보고 번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진것이 아니냐며 불평을 하기도 했다.

아무튼 정부의 계획은 국가의 백년지 대계라는 말처럼 좀 더 신중하고 철하게 기획하고 난 후 추진해야만 일선 공무원과 국민들은 정부안을 신뢰하고 따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