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강의평가 결과를 강의 질 개선 등에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들지 않아 평가가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강의평가 시행 및 운영에 관한 학교 차원의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2002학년도에 강의평가를 도입했고 지난해 1학기부터는 평가 결과를 학내 구성원에게 공개했다.

각 단과대나 학과가 자체 기준을 만들어 평가 결과를 교수업적 평가에 반영, 승진이나 재임용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공식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는지는 알 수 없다.

반면 다른 다수의 국립대는 학칙이나 내규에 강의평가 조항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는 별도의 규정과 제재가 없다 보니 평가 결과가 보통 수준인 3점(5점 만점) 미만 수업이 매학기 30개 넘게 나오는 등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올해 1학기의 3점 미만 강좌는 인문·사회대 2개(전체 강좌 대비 0.1%), 자연과학대 21개(4.4%), 공대 7개(1.9%), 의대 1개(0.5%), 예체능계 3개(0.9%) 등 34개(1.1%)였다.

지난해 2학기에도 31개 강좌(1.0%)가 3점 미만을 받았다.

평가가 낮아도 수업이 걸러지지 않기에 일단 개설했다가 수강생 수 부족 등으로 폐강된 강좌는 지난해 2학기에는 83개(2.7%), 올해 1학기에는 73개(2.3%)에 달했다.

강은희 의원은 "강의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규정이 필요하다"며 "평가가 낮은 과목은 강의 컨설팅을 받도록 유도하고 낮은 평가가 반복되면 일정한 기준에 따른 강의 제재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