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했다. 이달 말 관세율을 WTO에 제출해 회원국들의 검증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015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의 수입 쌀이 2015년부터는 우리나라 쌀보다 2배 이상 비싸진다.
또 만약 쌀 수입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관세율을 더 높여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국내 쌀을 지켜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며, 쌀 시장 개방은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당정 회의 도중 농민단체 회원 10여 명이 난입해 계란과 고춧가루를 던지며 항의하기도 했다.
농민단체 쌀 전면개방 반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농민단체 쌀 전면개방 반대, 나 같아도 반대할 듯" "농민단체 쌀 전면개방 반대, 허울 좋은 구실일 뿐" "농민단체 쌀 전면개방 반대, 우리 쌀은 우리가 지켜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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