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신아에스비(前 SLS조선)관련 보험사고로 인해 지금까지 1조원이 넘는 보험금을 물어주고 막대한 손실금을 떠안게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강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출보험 사고보상 지급총액이 3조650억원인데 이중 35.8%에 해당하는 1조972억원이 신아에스비 단 1개 기업의 보험금을 물어주는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총보상금 8,176억원중 3,813억원(46.6%), 2011년 7,608억원중 2,148억원(28.2%), 2012년 3,463억원중 864억원(24.9%), 2013년 6,898억원중 3,117억원(45.2), 2014년(7월기준) 4,505억원중 1,030억원(22.9%)이 지급됐다.

무역보험공사는 2010년 신용평가 최하위 등급으로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신아에스비(前SLS조선)에 1조원 규모의 선박보험 특혜를 줬던 것이 발목을 잡아 ‘10년 이후 1조972억원 보험금을 물어주고 342억원 회수에 그쳐 2014년 7월 현재기준 신아에스비 단 1개 기업 때문에 총1조630억원의 손실금이 발생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총보상금액(3조650억원)의 73.3%에 해당하는 2조2,471억원이 상위 10개 기업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삼성전자, 삼성물산, 엘지전자, 두산중공업, SK네트웍스 등 대기업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유사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보상받는 기업수가 평균 550여개인 것을 감안하면 매년 2%도 안되는 기업이 70%가 넘는 보상금을 가져가는 셈이다.

이 의원은 “이처럼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및 일부대기업의 반복적인 유사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극소수 기업에 몰리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다른 대다수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사차원의 철저한 리스크관리 및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