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이 미덥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2일 부산에서 대학생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이후 일부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같은 토론회를 열었는지 알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대학생들의 토론회는 한마디로 토론이라고 할 수 없는 과제 발표 수준이었다.

위원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하나 이날 토론회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후 외부로 반출되는 핵연료로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므로 안전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 같은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이 천연 우라늄 수준으로 감소되는데 약 30만년이 소요되므로 핵연료를 어디에 어떻게 보관 또는 처리하는냐가 풀어야할 숙제이다.

고준위보다 위험수위가 낮은 중저준위 관리시설인 경주방폐장 건설에도 20여년이 걸렸다. 과연 고준위 중간저장 또는 처리장이 들어설 곳이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부족하다. 고리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2016년에는 포화상태에 이른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 갈등을 최소화시켜야 하나 위원회 발걸음은 무거워 보인다.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는 경수로의 경우 원전 내 수조에서 습식저장 중이며, 월성원전과 같이 중수로의 경우는 습식저장 후 건식저장시설(콘크리트 용기)로 옮겨 보관중이다.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는 23기 원전에서 매년 약 700톤이 발생하며 각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2013년말 기준 전체시설 72%인 1만3,254톤이 저장중이다. 임시저장시설은 2016년 고리원전부터 포화가 예상되며 저장용량을 추가확충하더라도 일정기간 후에는 포화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10월 30일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활동시한인 올해 말까지 관리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인문사회, 시민사회, 원자력계, 기장군 등 원전소재 지역 대표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의 여론수렴과정이 이날 진행된 토론회 같은 형식과 내용이라면 위원회의 존재가치는 없어 보인다. 또 이런 과정을 거쳐 도출된 권고안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권고안을 가지고 진행하면서 모든 핑계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이므로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공론화위원회는 어떻게 하면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원전이 소재한 지역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청년층 등 다른 어떤 계층의 의견수렴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원전소재 지역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