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안전한 생존권이 절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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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안전한 생존권이 절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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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원칙 그리고 공정한 질서가 없는 사회에서 가난하고 힘이 없는 백성들이 이제는 경제사정이 밑바닥을 치고 있는 현실에서 헤어 나올 수는 없는 것인가!

생존의 늪에 빠진 서민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생존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살아갈 희망이라도 보고 살 것이 아닌가.

자영업의 파멸과 재래시장의 몰락 이면에 우리사회가 자행한 부조리한 사건과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 된다면 서민들의 안전한 생존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금융고래와 기업고래 및 상어적 행정관리들의 수탈에 새우들이 살아 남을 길이 없다.

열심히 노동을 하여 벌면 금융고래가 빼앗아 가고 기업고래들이 독과점을 앞세워 대형할인마트들을 먹여 살리려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하고 상어적 행정관리들은 법을 앞세워 위법이다 탈법이다 불법이다 하면서 서민들 몰락에 앞장을 서니 말이다.

취업을 못해 자영업을 하는 서민들이 무슨 소득이 있다고 무슨 사회적 능력이 있다고 무슨 돈이 많다고 이토록 잡아 먹으려 하는 세상인가?

현금 영수증제도나 금융실명제는 허울 뿐인 유명무실한 제도로 서민들만 허리 휘게 하고 있으니 무슨 정책이며 행정인가.

재래시장 살린다고 현대화 시설을 갖추기 위해 정부에서 개인들 사유재산에 세금을 갖다 발라 육성책을 쓰고 있으나 과연 그런 정책들이 이중적 모순을 갖고 실행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대형할인마트와 재래시장 및 자영업자들의 공존은 지금 현실적 정책으로 불가능한 사실이다.

공정한 거래질서와 상거래의 원칙이 서 있지 못하면 공존은 불가능 하다.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이 생존이란 미명을 내세워 불가피한 전략으로 거래질서와 상거래의 원칙을 깨뜨림으로서 재래시장과 자영업자들은 살아 갈 길이 막연하다. 더욱이 금융고래들 마저 대형유통고래들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을 주고 있는 수수료나 무이자 지원은 덤 일뿐 아니라 정부마저 불공정거래와 독과점을 방임하고 재래시장과 자영업자들을 누세나 탈세로 그들을 엄격히 잡으려는 현금영수증제도실시와 27년간 관행에 의한 세금을 인정 못하고 현행 부가세법으로 재래시장과 자영업자를 잡으려는 속셈은 눈에 뻔히 들여다 보인다.

우리사회에 대기업에 취직을 못한 사람과 공사 업체에 취업을 못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살아갈 수 없도록 사회구조와 사회현실을 만들어 가면 결국 신 노예사회와 신 파시즘사회로 고착이 되어 버린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금융권들이여 그대들의 밥이 살아지고 죽어야 법이고 원칙인가?

우리사회의 도덕성 타락의 시작은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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