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로 겨우 버티고 있는 우리 경제는 매우 취약한 구조 일 수밖에 없고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한 우리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은 쉽게 걷힐 것 같지 않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를 촉진하는 길밖에 없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원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등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하며, 투자심리 회복을 겨냥해서는 우선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특히 기업은 개혁대상이 아닌 지원대상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들의 투자 감소는 IMF 이후 경영진에 대한 평가가 단기 업적 중심으로 매출보다는 재무건전성 중시로 옮겨가는 데 그 원인이 있으며, 경영진의 잦은 교체와 짧은 재임기간은 장기적 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기업부실에 대한 소액주주 및 시민단체의 책임추궁과 감시가 거세지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경영판단에 대한 무한책임을 묻는 사회적 분위기와 반(反)기업정서가 기업가의 투자 마인드를 위축시키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업인들에게 투자하라고 아무리 독촉하고 권유한다고 해도 투자가 일어날 수 없는 법이다.

이제는 정부가 정말로 투자촉진을 위해 획기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할 때다. 어차피 정책은 선택이다. 어떤 정책이든 편익과 비용이 따른다. 비용에 비해 편익이 크다면 이를 선택해야 한다.

이제 정부가 결단할 때다. 알렉산드로스처럼 고르디우스 매듭을 단칼로 해결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