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대정부 질문 통해 혼합형 전통시장정비사업 검토 요구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동완 의원, 대정부 질문 통해 혼합형 전통시장정비사업 검토 요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마트와 경쟁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

▲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은 19일 제326회 임시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의 효과 없는 전통시장 대책을 비판하고, 수요자 중심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조 6천억 원을 투자 하고, 많은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해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은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통시장 정책 전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으로 “전통시장 정책을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전통시장 정책을 대형마트와 같이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수요자 중심 정책전환 방안으로는 정부가 공공시설 투자비를 전액 지원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간이 상가·집객시설 등을 분양해 상권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혼합형시장정비 사업’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의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지원정책인 시장현대화 사업이나 공공형 시장정비사업의 일대 전환을 요구 하는 새로운 전통시장 정비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김 의원의 지역구인 당진의 경우 전국 전통시장 중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1·2차 전세권자간 권리 조정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성공모델을 만들어 서민경제를 튼튼히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당진전통시장 정비사업 2.5억 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담아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김 의원이 생각하는 혼합형 전통시장 정비정책을 김 의원의 지역구에 시범 적용해 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의 전국적인 구매유통망을 극복하고 가격경쟁력 확보, 교육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회적 기업들이 전통시장 상인과 소비자 간의 무너져가는 신뢰를 회복시켜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의 새로운 정책에 정부가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