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웹사이트 ⓒ 국방부^^^

3년 전 9.11일 미국 국방부의 심장부인 펜타곤이 황공기 테러를 받고 수백 명이 사망했다. 같은 날 세계경제의 상징인 뉴욕의 무역센터 빌딩도 공격 당해 수천 명이 사망했다. 그런데도 미국의 국방, 정보의 총책임자는 건재했다.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장관과 정보책임자인 CIA국장을 문책하라는 주장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오직 테러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하기위한 시스템 개선에 주력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국방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무사했을까? 아마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총 사퇴하는 수순을 밟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얼마 전 몇분 의 각료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개각의 이유로는 2년 이상 오래 재직하여 지쳤다고 교체된 분도 있고, 수능입시 부정관계로 여론의 희석을 위해 희생양이 되신 분도 있다.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각료들의 임무를 정책입안과 관리감독에 똑 같은 비중을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장관들은 슈퍼맨이 되어야 한다. 교육 부총리 라면 정책입안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의 마음도 읽어 낼 수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다. 마치 고려의 궁예가 주장하는 관심법 이라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최근 논산훈련소에서의 인분사건으로 국방부 장관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야당과 언론일각에서 사퇴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방장관의 입장으로는 모든 장교와 사병의 심리도 궤 뚫을 수 있는 관심법 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결과이다. 이렇게 관리책임을 우선하다 보니 장관 평균 수명이 채 1년 정도이다.

그러다 보니 정책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자주 바뀌어 혼선만 초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작금의 인분사건도 장관까지 관리감독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장관의 임무는 관리감독 보다 정책의 조율과 입안이 우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