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소방조직의 지휘·감독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방청법안' 제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소방조직은 중앙의 소방방재청과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방본부로 2원화 되어 있고 소방조직과 방재조직이 혼선적으로 조직되어 있어, 각종 재난과 급속도로 변하는 소방환경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제정안은 소방, 안전관리, 재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과 소방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방소방청을 설치해 유사조직인 경찰과 같이 중앙과 지방이 일원적인 조직체계로 움직여 재난에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방위 및 방재업무를 안전행정부로 이관, 소방업무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소방위원회 설치·‣지방행정과 소방행정의 업무조정 등을 위한 시도지사 소속의 소방행정협의회 설치 등 그 동안 지적돼 왔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소방조직의 지휘·감독이 중앙과 지방으로 2원화되어 있어 각종 재난과 급속도로 변화는 소방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제정안 등을 통해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4만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