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기장군의원,“허가 다 내주고 무슨 주민과 뜻을 같이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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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우 기장군의원,“허가 다 내주고 무슨 주민과 뜻을 같이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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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형질변경 허가, 취임하기 이전에 고시가 되어 어쩔 수 없었다”

▲ 오규석 기장군수(좌측),김쌍우 기장군의원
정관신도시를 관통하는 765kv 고압송전탑 건설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에 대해 오규석 기장군수는 “취임하기 이전에 고시가 되어 어쩔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오 군수는 10월 10일 진행된 기장군의회 본회의에서 김쌍우 군의원의 보충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오 군수의 이 발언은 취임 이전에 고시가 되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765 고압선로를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어떤 경우라도 막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해석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쌍우 군의원은 정관신도시 고압송전선로에 대해 “어떤 경우라도 막겠다고 하셨잖아요. 주민들 앞에서 그렇게, 집회현장에서 진두지휘하면서 그래 하셨잖아요”라면서 “군수님 다 허가해 주신 거 막죠. 형질변경?”이라고 질문했다.

이에 오 군수는 “이미 법적으로 고시가 됐잖아요”라고 답변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쌍우 군의원은 “어떤 경우라도 막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알고 시작하신 거 맞네요”라고 질타하면서 765송전철탑 뿐만 아니라 정관 예림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기장군의 허가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오 군수는 김쌍우 군의원의 계속된 질타에 대해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겠다고 했죠”라고 발언했다. 이 같은 오 군수의 답변에 대해 김쌍우 군의원은 “765송전철탑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군수님이 허가 내 주셨잖아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반대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관주민들 앞에서 사과해라고 주장했다.

오 군수의 주민과 함께 해나갈 것이라는 계속된 답변에 대해 “허가 다 내주고 무슨 주민과 뜻을 같이 합니까”라고 질타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다음은 김쌍우 군의원의 보충질문과 오규석 기장군수의 답변내용이다.

▶김쌍우 군의원
기존에 설치돼 있는 (정관폐기물처리시설) 거 이거는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37미터 높이로 폐기물더미가 들어오더라도 그대로 방치하실겁니까?
▶오규석 기장군수
……
▶김쌍우 군의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규석 기장군수
……
▶김쌍우 군의원
방치하실 겁니까? 37미터 그대로 폐기물더미에, 저도 정관에 살고 있지만 아침에 창문을 열면요, 차 소음소리와 함께 악취가 밀려옵니다. 좌광천따라, 이대로 방치하실 거예요?
▶오규석 기장군수
……
▶김쌍우 군의원
혹시 군수님 37미터 높이 올라가는 거 찬성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규석 기장군수
부산시가 책임지고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쌍우 군의원
부산시는 승인취소 안 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부산시 입장은 그대로 수용하시는 겁니까?
▶오규석 기장군수
모든 결정권과 인허가권이 부산시에 있지 않습니까.
▶김쌍우 군의원
아니 그래 인정하시는 겁니까? 왜 이제와서 부산시에 책음을 전가하고 정관주민들 민원을 갖다가 그 책임을 돌리십니까. 군에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사과하는 거 이거 기본적인 행정의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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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슬 2013-10-31 22:38:52
폐기물 처리장설치의 모든 결정권과 인허가권이 부산시장이란 놈이 가지고 있다는데
군수한테 사과 하라고? " 조또 결정권과 인허가권없어서 지송합니다~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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