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의장, 허위사실 유포 ‘의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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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의장, 허위사실 유포 ‘의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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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동료의원 성추행 의혹제기 등 7가지 이유 불명예 퇴진

대구달서구의회의 동료의원에 대해 공무원 여직원 추행 의혹을 제기해 파문을 일으켰던 김철규 의장이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국 불신임되면서 불명예 퇴진했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16일 제 26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귀화 부의장이 사회권을 맡아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의장직권으로 자신의 불신임안 직권 상정 거부

16일 불신임안이 통과되기전 달서구의회는 홍역을 앓아 왔었다. 앞서 달서구의회 구의원 10명은 지난 11일 열린 제2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철규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불신임안 제출 이유로 김 의장이 동료 의원간의 전화통화를 녹취한 사실과 성대 결절 수술을 받으면서 공무원인 의정비서관에게 2일간의 휴가를 내고 간호하도록 한 사실과 성추행 의혹제기 7가지 이유로 불신임 문제로 삼았다.

이어 이날 오전 10시 불신임안은 의원 개인 신상에 관한 안건이어서 곽대훈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원 의회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상정돼 의원 총 23명중 회기불참 2명, 찬성 12표, 기권 7표, 반대 2표로 출석의원 과반을 넘겨 김철규 의장의 의장직 직권을 정지되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

김철규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 회기에서만 3번째로 종전 2차례는 의장 스스로 불신임 안건이 발의요건과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상정을 거부해 본회의가 수차례 정회되면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편 김 의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된 16일 본회의는 김철규 의장이 이귀화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 불신임안이 상정됐고 표결까지 이뤄질 수 있었다. 의회 안팎에서는 ‘의장불신임 통과’라는 좋지 않은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김 의장 자진사퇴를 극구 종용했지만 김 의장이 이를 끝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신임안 통과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김 의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불신임안을 저지하기 위해 이날 오후 치를 예정인 운영위원장 배분을 조건으로 불신임안 지지측 의원들을 설득 회유하고 있다는 설이 본회의장 주변에 깊이 퍼져 한때 달서구의회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실제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돼 본회의장은 불신임안 통과 직전까지 팽팽하게 긴장된 분위기였으며 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야 불신임안 지지측 의원들은 깊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밝은 표정을 짓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날 아침 일찍부터 달서구의회 본회의장 앞은 전국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이 모여 불신임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기울였다.
신임 의장 선거는 다음 주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 있을 예정이다. 하지만 논란이 완전히 종식될 지는 의문이다.

일부 의원들에 말에 따르면 불신임 된 김철규 의장이 관할 지방법원에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달서구의회는 혼란이 오히려 확대될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이에 앞서 김철규 의장은 지난 8월 동료 A의원이 사무국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미확인 발언으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

김철규 의장은 현재 허위사실 유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돼 현재 검찰에서 허위사실 유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며 이번 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으로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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