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13,529건, 108억 원에 이르며 경기도가 30,716건에 106억 원 이상이 체납 중이다. 개별 건으로는 2011년에 서울시가 ‘외환은행’에 부과한 3억5천만 원이 최고액이며 인천광역시의 경우 1992년에 부과 된 부담금이 20년 이상 체납상태로 남아 있었다.

특히, 시설물을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는 ‘신탁회사’들의 체납 상황을 보면 9개 회사가 60건에 대해 18억 3천만 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는데 ‘KB자산신탁’이 17건을 채납해 최다였고 ‘한국자산신탁’이 5억 천3백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최고액이었다.

김태흠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한다면 각 지자체가 체납관리에 철저해야하며 기업체나 국민들의 납세 의식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